전환 모색하는 산림 정책 (2)|산지개발촉진법 제정 추진과 현실|산지의 실태

우리 나라 산지는 소유 구성 면에서 외국에 비해 사유 임야가 월등히 많다는 점이 하나의 특색이다. 「인도네시아」「필리핀」「캐나다」 등 주요 목재 수출국은 거의 모든 산지가 국유 또는 공유 임야로 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산림의 공익성이 크게 배려됨으로써 그 밖의 여러 나라에서도 점차 국유 임야의 비중을 높여 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듯 임야의 국유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산림 재원의 다목적성을 고려, 능력에 한계가 있는 개인보다 국가에 의한 산지 개발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즉 임목 축적 면에서 볼 때 국유 임야의 임목 축적단은 사유 임야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나라도 국유림의 축적량은 정보 당 27입방m인데 비해 사유림은 6입방m에 불과하다.
국유 임야의 임목 축적이 사유 임야보다 크게 유리한 것은 계획 조립·집단 조림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데다 사후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산지 개발은 계획화 및 집단화돼야 한다는 의견인데 최근 조림 성공국으로 손꼽히고 있는 이스라엘은 종전 후부터 지난 71년까지 1만 정보 단위의 4개 단지, 4만 정보를 개발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집단화를 통한 계획 조림이 성공했기 때문에 『사막 녹화의 전형』으로 찬사를 받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도 30년대의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는 정책의 하나로 집단 조림 사업을 벌였던 것이 성공, 지금은 유력한 목재 수출국으로까지 발전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비효율적인 사유 임야가 많다 (전체 임야의 73%)는 점 이외에도 사유 임야의 소유 규모가 영세하고 산주의 자본력이 극히 미약한데다 대부분의 산지는 선산 또는 종중산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민간에 의한 산지 개발은 처음부터 거의 포기 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전국 4백87만 정보에 달하는 사유 임야의 산주는 약 1백50만명으로서 1인당 평균 소유 규모가 불과 3·3정보.
산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산지 규모는 적어도 1백 정보가 돼야 하나 전국에서 1백 정보 이상을 소유하는 산주는 0·1%인 2천명에 불과하며 95·5%인 l백40만명이 10정보도 안되는 산지를 가지고 있다.
또 산주 1백50만명 가운데 77%에 달하는 l백15만명이 농민으로서 임업을 전업으로 경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력도 없기 때문에 산지 개발은 처음부터 소외되고 있다.
산지 소유 규모의 영세성 내지 산주의 미약한 자본력 이외에도 『산은 묘를 쓰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일반 국민의 소극적 산림관이 산지의 황폐화를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보사부 조사에 따르면 71년 말 현재 전국의 묘지 수는 1천4백69만기, 7백20만평방㎞.
묘지 1기가 차지하는 산지 규모는 평균 6·75평으로서 전체 묘지 비중은 국토 면적의 0·7%에 달한다. 특히 이들 묘지는 전국 산지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다 묘지 부근의 조림은 금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지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듯 우리 나라의 산지 실태는 ①사유 임야의 비중이 극히 높은데다 ②사유 임야의 대부분이 소유 규모가 영세하고 ③산주의 재력이 엄청나게 낮으며 ④산지는 모두 종중산 등의 묘지로 이용되고 있는 등 구조면에서부터 집단적 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산지 개발을 근원적으로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김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