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학회서 평가 「세미나」|가족계획 사업은 과연 성공적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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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학회는 10일, 11일 풍전「호텔」에서 「한국가족계획연구활동에 대한 사회학적평가」「세마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는 이해영 김진균 윤종용 정경균 고영복 김대환 한완상 정철수 유시중 김일철 이효재 이만갑 김영모 홍승직 임희섭 교수 등의 연구발표와 보사부 가족계획협회 행동과학연구소 인력개발연구소의 관계관이 참석한 토의 등 지난10년의 가족계획사업을 총결산하는 대규모의 평가회의로 기획되었다.
정부가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가족계획 10년 계획안을 확정한 것은 1963년이었다. 그후 10년 동안 국고예산 36억, 지방비13억, 외원 8백만「달러」가 여기 투입되었고 그 성과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며 유례없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이해영·김진균(서울대)교수는 『이른바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 아무런 문제없이 수행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 「문제」들을 열거했다. 통계에 의하면 61년 인구 1천명에 40명 꼴이던 출생률이 71년에는 29명으로 줄었으며, 61년 5%이던 가임부부(25세∼44세)의 피임법 실시율은 71년 25%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우리 나라 실정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권장한 자궁 내 피임기구 시술자는 71년 2백만으로 기록되어있다.
첫째문제는 자궁 내 피임기구 시술자들이 부작용 등으로 3개월이 못 가 이것을 제거하기 시작, 6개월까지는 30%, 2년 반까지는 69%가 시술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2백만명에게 시술했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보유자는 67만 정도로 추산된다. 숫자를 늘리는데 급급하기 보다 기술적인 면의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예산의 절대적인 증가를 필요로 한다. 1백만 목표를 위해서는 실제로 1백80만명에게 시술해야되며 자궁 내 피임기구를 제거한 가임부를 위해서는 따로 먹는 피임약을 예산에 넣어야 한다. 가족계획 훈련원 설치와 운영, 그리고 가족계획사업이 산아제한뿐 아니라 모자보건사업을 포함하게 됨으로써 따르는 예산의 증가도 필요하다.
지난 10년의 예산은 우리 나라 실정에는 적지 않은 돈이었으나 이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액수였으며 따라서 연간사업목표가 예산의 뒷받침 없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다.
가족계획사업을 전국 구석구석에까지 전달하기 위한 수많은 홍보활동과 계몽이 이루어진 후 이 투자를 성공시키는 열쇠를 쥐는 사람이 가족계획요원이다. 이렇게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가족계획요원의 1년 내 이직율이 73%에 이르고 64%가 현직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근무중인 인원의 60%가 가족계획에 대한 훈련을 받은 바 없다는 통계는 문제중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읍·면 계몽원의 47%가 24세 이하의 미혼·기혼의 젊은 여성이라는 것도 이 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문제가 된다.
이런 모든 문제를 검토한 후 이해영·김진균 교수는 다음 몇 가지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가족계획 사업이 당면한 가장 큰 약점은 예산부족에 있으므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총 세 수입의 몇%를 자동적으로 여기 배당할 것, 그리고 가족계획 계몽의 대상을 30대 이상 부인으로부터 더욱 젊은 연령층으로 내릴 것, 현재의 가족계획 요원 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질을 높이고 보수를 올려줄 것, 가족계획에 대한 평가나 연구는 실제활동을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 진행될 것, 그리고 강력한 인구정책위원회를 설립해 가족계획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할 것 등이다.
60년부터 68년까지의 출생률이 30% 저하되었다는 통계가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을 나타내는 자료로 이용되고 있지만 실제로 30%에 대한 기여도는 결혼연령 상승 13%, 가족계획 사업 11%, 인공유산 6%로 분석되고있다.
거기다가 70년대의 가족계획 사업은 60연대와 달리 큰 난관을 안고 있다.
그것은 전쟁 후 「베이비·붐」에 의해 태어난 수많은 어린이들이 이시기에 가임 연령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계획한 대로 76년까지의 인구증가율을 1.5%선으로 억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1972년을 기점으로 하는 제3차 가족계획 5개년 계획의 수행은 정확한 평가를 토대로 지금까지와는 성격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장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