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반발 목소리를 높이고, 급식비를 분담하는 시·군 일부는 분담률을 더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본지 8일자 16면 참조＞
경남도는 지난 11일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무상급식(식품비) 지원예산 329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도가 지난해 도 교육청에 지원한 403억원보다 74억원 깎은 것이다. 또 2010년 8월 교육청과 합의한 내년도 분담액 493억원보다 무려 164억원 줄어든 것이다.
도의 식품비 삭감은 2010~2013년 교육청과 도, 시·군이 3대3대4로 분담하던 것을 5대2대3으로 분담하기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새 분담률에 따라 18개 시·군에 493억원을 편성하라고 통보했다. 이 시·군 예산은 도가 교육청과 약속한 658억보다 165억원 적은 것이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부족분 329억원을 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애초 계획(3대3대4)대로 493억원만 편성했다. 도의 5대2대3 비율에 따른 822억원 분담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도 교육청 강종석 사무관은 “예산 사정은 다 어렵다”며 도의 예산편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도와 시·군 예산이 내년에 그대로 시행될 경우 무상급식을 올해 30만5000여 명에서 내년 37만5000여 명으로 7만 명 확대하려던 교육청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하지만 홍준표 도지사가 지난해 보궐선거 때 시민단체 질의에 대한 답변과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합의사항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경남연대 진헌극 상임대표는 “도와 교육청, 시·군이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뒤 “합의가 안 되면 도가 약속대로 증액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연대는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14일 발표했다.
노창섭 창원시의원(무소속)은 “도와 교육청이 무상급식 확대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약속을 어긴다면 시민·학부모단체와 연대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창원시는 도 방침에 반발했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요청해 온 대로 시·군 분담률을 20%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창원시 관계자는 “애초 교육청과 도가 시·군과 협의 없이 분담률을 3대3대4로 결정했다”며 “일단 내년 시예산에 도와 같은 분담률 20%로 96억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김해시·함안군 등 나머지 시·군들은 도가 권고한 30%를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남도 정장수 공보특보는 “2013~2014년 국비가 지원될 것을 전제로 교육감과 약속한 것이었고, 도와 시·군 채무가 크게 늘어 불가피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황선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