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 농촌의 근대화

박정희 대통령은 최근의 지방 연두 순시에서 농촌 근대화에 역점을 둔 3차5개년 계획의 시정 기조를 밝힘으로써 금후의 개발 정책 「패턴」이 1, 2차 계획과는 달리 농업 중심으로 전환해 갈 것임을 다시 한번 뚜렷이 했다.
박 대통령은 중화학 공업육성 및 수출증대와 함께 농촌의 혁신적 개발을 3차 계획의 주요목표로 설정, 이를 중점 개발함으로써 농공 격차를 해소할 것이며, 그러한 시정목표의 집행기반이 조성되려면 자조·자립·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한 새마을 정신에 투철해야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미 주지된 바와 같이 1, 2차 계획 집행 과정에서 배제된 가장 큰 문제점은 동기간 중의농업 부문 투자가 지극히 제한적이고 낭비적이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농촌과 도시, 농업과 공업간의 격차를 확대하는 한편 전통적 농업국가이면서 오히려 막대한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케 함으로써 농업 「사이드」의 정체가 국민경제전체의 질적 발전에 「브레이크」를 거는 심각한 애로로 등장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박 대통령에 의해 펼쳐진 새로운 시정 기조는 극히 적당한 착안으로 평가돼야 옳을 줄 안다.
그러나 당국이 시도하는 이렇듯 새로운 대 농촌투자계획은 그 중점목표가 농촌 근대화와 동시에 농업을 근대화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농업 근대화는 단기적인 농촌 소득증대와 장기적 농업 생산력 확대라는 두 갈래 목표에 대한 균형적 배려가 있어야할 것이며, 특히 농촌 근대화는 농가 지붕개량 등의 전시 효과적인 측면보다는 근본적으로 영농 방식을 개량하며 농업 취락을 근대화하고 비능률적인 생활양식을 개선하는 등의 대책에 중점이 놓여져야 하겠다.
즉 우리는 새마을 사업을 내세운 박 대통령의 뜻이 허식에 치우친 외형상의 개발보다 내면적인 질의 충실화를 추구하는 정신자세를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며, 따라서 앞으로의 농촌 및 농업 근대화 정책은 단순한 「브리핑·차트」식의 단기적 효과만을 기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농업 생산 기반확충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의해 자연 발생적인 새마을 사업으로 이어져 갈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나간 『개발의 10년』대는 우리에게 몇 가지 반성적 자료를 제시해주고 있다할 것이다.
첫째, 1차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효과는 장시일이 경과한 다음에야 나타난다는 사실 때문에 그동안 위정 당국자들이 단견에 치우친 시책을 펼쳐왔다는 점이다. 농업 생산력 제고대책의 핵심을 이루는 종자개량이나 수종대체와 조림사업 등에서 우리가 별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그 좋은 증거라 하겠다.
둘째, 비록 제한적으로나마 꾸준히 계속된 농촌투자가 미흡한 타당성 조사와 관리의 난맥상 등으로 해서 막심한 「로스」를 유발한 사실이 농어촌 개발 공사나 농협 감사결과 등을 본보기 삼아 지적돼야 하겠다.
셋째, 하향식 농협 조직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농업 투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극히 미비하고 비능률적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새로운 농촌 기생 족을 출현케 하여 그들을 배불려 주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당국은 스스로의 대 농촌 자세를 기본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그것은 농로나 전화사업, 또 심지어는 지나치게 중앙 집권적인 현재의 행정체계에 이르기까지 농업정책 전반을 반성하는 계기가 돼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