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선 자력방위방안 마련

새해예산안의 법정기일(12월2일)내 통과를 위해 국회예결위는 토요일 밤과 일요일 심야까지 회의를 강행, 29일 자정까지 정책질의를 끝내고 29일 부별심의에 들어갔다. 김종필 총리와 전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 야당의원들은 ①수도권방위문제 ②중공의 유엔 가입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한 외교·홍보대책 ③부실기업문제 ④판문점의 남북적십자회담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물었다.
김 총리는 답변에서『북괴의 상시동원태세를 감안하여 병력감축은 할 수 없으며 한국에 전쟁이 나면 6·25때처럼 즉각 지원해올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종전에는 기동방어개념이 중심이었으나 지금은 전전 선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고 미군과 같은 기동성이 없기 때문에 전쟁준비를 끝낸 북괴를 격퇴하고 새로운 방위개념을 마련키 위해 수도권방위강화방안을 마련한 것이며 감군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적십자회담에 관해 김 총리는『별 진전은 없었으나 회담을 통해 우리의 평화애호자세를 과시하는 등 보이지 않은 성과가 많았다』고 말하고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계속하겠다』고 답변했다.
28일 자정까지 계속된 질의에서 신민당의 박병배·송원영·김수한 의원 등은 특히 전쟁이 일어날 경우 지휘본부를 서울에 둘 것 인지와 서울시민의 소산계획을 물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서울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겠다는 목표 아래 방위시설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적이 공격해와서 모든 군사력이 서울북방에 밀집할 경우에도 각 군 지휘부는 서울을 떠나지 않고 사수토록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그러나 각 기업체 본사의 서울밀집은 문제가 있으므로 경제성·특성 등을 살려 합리적 위치를 정하도록 권고,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유사시의 시민대피문제에 대해서는 『비상시에 질서정연한 도강이 어렵고 상황에 따라 많은 혼란이 예상되므로 희생을 줄이기 위한 면밀한 검토가 관계자들에 의해 진행되고있다』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또 『해외재산도피 및 도피성 이민자들을 언제든지 적발해서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그 같은 생각을 가진 비 국민적·비 민족적인 사람들은 조국에 남는 것이 도움되지 않으며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신직수 법무장관은 28일 박병배 의원이『정치인이 신고 없이 동구나 소련에 입국하면 반공법에 저촉되느냐』고 물은데 대해 『이적행위가 없다면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덕우 재무장관은 일부의 화폐 개혁 설에 대해 『나도 화폐 개혁 설을 듣고 있으나 그런 말이 왜 나왔는지, 오열의 장난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질문답변요지 3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