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 대다수 전문가는 다른 어떤 금융기관의 개인연금 상품보다 유리하다고 말한다.
영세 자영업자 宋모(40)씨를 예로 들어보자. 宋씨는 연금관리공단에 월 평균 1백21만원을 번다고 신고했다. 그가 매달 내는 보험료는 7만2천원. 2005년엔 직장 가입자와 같은 수준인 10만8천9백원을 내야 한다.
宋씨가 20년 동안 연금을 부을 경우 노후에 타게 되는 연금은 현재 돈 가치로 월 32만2천원 정도. 그가 63세부터 15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금 총액은 현재 가치로 따져 5천9백18만원이다.
반면 宋씨가 매달 같은 돈을 은행 공동 상품인 신개인연금에 가입한 경우 총연금으로 1천6백84만원(월 9만1천5백원)을 받게 된다.
그동안 낸 보험료의 원리금보다 얼마나 많은 돈을 받게 되는지 계산해 보면 국민연금은 1.5~3.8배에 이른다. 보험료를 많이 내는 고소득층도 원리금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
반면 개인연금은 1.0배에 그친다. 개인연금은 불입한 원금에 시장 이자율만큼의 이자를 얹은 정도의 금액만 타가게 되는 셈이다. 연평균 수익률을 따져보면 국민연금은 8.35~11.22%다. 이에 비해 개인연금은 5.06%밖에 안된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국민연금의 경우 물가상승률 만큼 매년 연금액이 올라가지만 개인보험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국민연금은 법에 의해 현재 생애 평균소득의 60%를 급여율로 보장하고 있으나 개인연금은 운용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요즘과 같은 저금리 추세가 계속된다면 수익률이 떨어져 개인연금의 급여는 더 낮아지게 된다.
국민연금은 연금관리공단 직원의 임금 등 관리운영비를 대부분 국고에서 지원받지만 개인연금은 인건비.마케팅 비용 등 관리운영비에다 영업 이윤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이 금융상품인 개인연금보다 수익률이 좋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셈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에 비해 보험료를 많이 내게 돼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일수록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보험료 부담 때문에 저소득층 가운데 상당수가 가입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이 보험료를 내기 싫어 연금 가입을 꺼리는 것은 안그래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후생활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