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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에 앉은「구획 정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영동지구 등 변두리개발을 목적으로 서울시가 특별회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구획정리사업이 올해 16억원의 빛 더미에 올라앉게 되었다. 서울시는 올해 구획정리사업으로 체비지 매각 총 사업수입을 174억원으로 잡고 이 범위안에서 공사를 벌였으나 극심한 불경기와 토지투자에의「붐」이 식어 체비지매각이 부진, 22일 현재 체비지 매각수입은 13억원밖에 안 되는 실정으로 지금까지 벌여놓은 공사비를 올해 안에 지출할 방법이 없게되고 말았다.
서울시는 이번에 확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하는 수 없이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15억9천 만원의 채무부담행위공사를 계상, 내년도에 공사비를 갚기로 했다. 외상공사 또는 사전공사로 구획정리공사가 채무부담으로 계장된 지역은 영동지구 13억8천 만원, 시흥지구 2천 만원, 신림 지구1억원, 내곡지구 9천 만원으로 모두 15억9천 만원이다.
서울시의 구획정리 사업은 지금까지 체비지 매각 성적이 너무도 좋아 작년도에는10억원 가량의 자금을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에 빌려주는 등 즐거운 비명을 올렸으나 올해 들어 체비지매각이 안되어 구획정리사업공사는 커다란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 서울시는 구획정리사업비를 체비지매각만으로 충당하던 지금까지의 방법을 지양, 내년도에도 올해 같은 체비지매각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고려, 구획정리 사업의 체비지를 공채로 발행,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법 등 매각과 공채발행의 병용제를 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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