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497억 감액 … 시·군에 떠넘겨

내년도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관련 예산 전액(874억원)을 삭감하겠다던 경기도가 497억원 감액으로 한발 물러섰다.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하는 농민단체 등의 반발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감액한 급식 지원 예산을 시·군에 떠넘긴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3일 내년도 본예산 규모를 16조698억원으로 잠정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15조5676억원보다 3.2%(5022억원) 증가한 것이다. 예산이 늘어난 것은 전체 예산의 35%를 차지하는 복지 예산 때문이다. 복지 예산은 올해(5조640억원)보다 5293억원 증액됐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세금 수입은 올해보다 7422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용재원(자체 사업 예산)도 46%(3756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예산 등이 큰 폭으로 준다.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는 비법정 경비인 무상급식 지원 예산도 올해(874억원)보다 57% 줄어든다. 편성한 급식 예산 377억원은 친환경농산물사용학교 지원비 190억원, 결식아동급식비 단가인상분 187억원 등이다. 도는 당초 재정난을 이유로 급식 예산 전액을 삭감키로 했었다. 그러나 농민들이 반발하자 후퇴했다. 도는 생산비가 많이 드는 친환경 농산물을 일반 농산물 값으로 학교에 공급했다. 일반 농산물과의 차액은 농민들에게 보전해줬다. 도는 또 “지원이 끊기면 당장 밥을 굶는 아이들의 식사비는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결식아동급식비 단가는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해 종전 3500원에서 1000원 올렸다. 도는 감액한 급식 지원 예산은 시·군의 도움을 받아 충당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세계요트대회, 경기안산항공전, 평화통일마라톤 등 도 자체 행사를 격년제로 치르기로 했다. 경기도 김관수 예산담당관은 “공무원 출장비 등 경비를 줄이고 재정에 또 다른 부담을 주는 지방채는 추가 발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