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강력 규제를

민주수호청년협의회가 주최한 17일 하오의 경제문제 「심포지엄」은 최근의 물가상승 추세에 대해 정부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그릇된 물가안정대책이 남발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임종철(서울대상대) 장원종(동국대) 박근창(중앙대)교수 등이 연사로 참석한 이 「심포지엄」은 우리나라 「인플레」의 기본성격이 고도성장 정책에 의한 투자「인플레」이며 이와 아울러 소득분배의 불공평, 독점의 진행 등 구체적 요인이 「인플레」묘진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공업화의 초기단계에서 투자 「인플레」가 일어나더라도 투하자본 의회 임기간이 지나고 나면 「인플레」는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인데 우리나라는 구조적·기능적 결합 때문에 이 같은 일반론의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나라의 소득분배의 불공평성 때문에 저소득층이 급격히 줄어들지 않고 이로 인한 수요부족으로 기업은 「규모의 이행」을 얻지 못해 특히 생필품의 「코스트·다운」이 안 되며 「인플레」가 심화할수록 저소득은 점점 견디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저소득층의 수요창출을 위해 우선 인구의 절반에 이르는 농민소득증대가 급선무라고 밝히고 고소가 정책의 계속적인 실시를 주장했다. 그는 농민소득 중 곡물소득이 85% 도시민의 「엥겔」계수가 40% 미만이므로 쌀값을 2배로 올리는 경우 도시민이 생계비 지출의 40% 증가만 감수하면 1천5백만 농민의 현금소득은 85%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 보상원리에 의한 소득재분배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경제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이밖에도 모든 산업부문에서 증대일로에 있는 독점과 이로 인한 독점가격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 전제, 강력한 독과점 규제법과 공정거래법의 실시를 아울러 요구했다.
임 교수는 정부가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 원가고의 직접요인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 철도화물 요금이나 「벙커C」유 값 등은 승객요금·휘발유에 비해 저율인상 정책을 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의 존재자체가 기업에 기부접대비 등 경영외적지출을 강요하는 풍토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 교수는 「한국경제에 대한 시각모색」에서 「선 공업, 후 농업」의 개발전략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며 예산규모가 늘어나는데도 경부투융자비율은 줄어들고 있어 정부의 개발목표달성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72년 예산에 농수산투자가 4백15억원으로 계상됐으나 이중 농민소득에 직접 관련되는 것은 0.4%인 19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 이는 경제외적인 영향력의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