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시책연설-각계의 의견

김종필 총리의 기자회견발언에서 우선 느낀 인상은 막연하게 잘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배수진을 치고 연말까지 물가를 정상화하겠다고 한데 대해 기대를 걸어본다.
그러나 21개 항목에 걸친 장기·단기대책을 살펴볼 때 어느 항목이나 당연한 것이기는 하나 하나도 새로운 것도 획기적인 것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하나 뚜렷한 것은 경제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과 3차5개년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것인데 경제통제는 강화하면 할수록 물가간에 상호모순이 생겨 전면통제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전시도 아닌 이때에 이 길을 택하는 것이 과연 양책이 될 것인가. 그리고 3차5개년 계획에 있어서도 예기치 못했던 사태가 너무나 많은 최근 정세변화로 보아 재검토라는 신중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김홍일 신민당수의 발언에서는 특히 민간주도형 경제체제를 들고 나온 것은 연초에 정부 일부에서도 찬성하였던 과제였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실현될 것을 기대한다.
다만 최저임금제를 들고 나온 것은 최근 수년간 한국의 임금 상승률이 세계적으로 높고 생산성을 고려하면 아세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다고 하는데 이 주장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며 한국의 현실은 임금인상보다 고용증대가 더욱 절실한 문제가 아닌가 한다. 【나익진<무협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