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중립국 경협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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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괴의 대외진출을 막고 유엔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키 위해 종래 20만「달러」미달이었던「안보외교비」를 대폭 증액,「아시아」「아프리카」및 중남미 중립국가 30여 개 국에 대해 경제협력 및 기술원조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한다.
최근 미-중공의 접근과 또 그로 말미암아 조성되고 있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순응하여 한국은 우리를 적대치 않는 모든 나라와 교역하고 수교한다는 적극적인 대외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그 실천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한국이 외교활동의 폭과 그 대상을 넓히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괴 역시 적극적인 외교적 진출을 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중공의 등에 업혀있는 북괴는, 그 지배국인 중공이 서방진영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미국과 화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자, 이에 편승해 가지고 국제사회에의 참여확대를 대담하게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미-중공간 해빙「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현 정세 하에서 한국은 전세계를 상대로 해서 북괴와 외교적 결전을 전개치 않으면 안될 형편에 놓여 있다.
북괴와의 외교적 대결은 우리한국이 「유엔」에서 계속 유리한 지 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북괴가 점하고 있는 지위를 저하시키고 나아가서는 북괴를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뜨리는 것을 전략상 목표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목적을 추구하는데 있어서「외교전쟁」의 대세를 결정해 주는 것은 바로 중립진영에 속하는 국가들의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중립국 가운데는 사실상「두개의 한국」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 때문에 우리는 북괴와의 치열한 경합을 거치면서 그 하나 하나를 우리편으로 기울게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임을 미리 상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가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중립국에 대해 경제협력·기술원조의 손을 내밀어 이들 국가들로 하여금 실리를 얻게 하는 것이다.
『원조가 바로 우호』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모든 국가간 관계를 좌우하는「표어」의 하나이지만「이데올로기」에 거의 구애됨이 없이 실리추구에다가 외교활동의 중점을 두고 있는 중립국에 대해서는 특히 이 표어가 시사하는 의미를 충분히 살리도록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부가 경 협 확대의 형식으로 중립국에 실리를 주겠다는 정책을 추구하게 된 것을 현명한 것으로 생각한다.
혹자는 말하기를 강대국으로부터 많은 경제원조나 차관, 기술원조 등을 얻어 가지고 간신히 경제건설을 하면서도 여전히 국민생활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나라가 경제적인 면에서 남의 나라를 도와주겠다는 것은 당치않은 소리라고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대국의 원조를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비록 부분적이나마 후진국을 도울 수 있는 국력을 갖게 되었음을 자랑으로 알아야 한다.
그뿐더러 우리의 중립제국에 대한 경 협은 순수한 인도적인 견지에서의 자기희생이 아니고, 장기적 시야에서 볼 때 남의 나라를 잘 살게 도와준 것만큼의 유형·무형의 실리가 뒤따른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이른바「안보외교비」라는 명목하의 대외원조자금을 얼마로 책정했으며 또 어떠한 나라를 선정해 가지고 무엇을 도와주려는 것인지 우리는 그 구체적 계획을 잘 모른다. 그러나 국력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으로 이들 후진적인 중립국을 경제적인 면에서 도와주자는 원칙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도 전폭적인 공의를 표시한다.
국가적인 이기주의의식에 사로잡혀 국제적 협력을 거부하려는 낡은 사고방식이야말로 결국 우리 나라의 고립화를 자초하는 것임을 지적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