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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현대화 계속 이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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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제1차 연례한미안보협의회는 12, 13일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13일 하오 8시 예정보다 약 3시간 늦게 공동성명서를 발표, 『한미양국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협력관계를 지속한다』는 등 8개항의 결의를 채택하고 폐막했다.
「멜빈·R·레어드」미국방장관을 맞아 열린 한미안보회담은 13일 하오 1시반부터 3시간동안 정-「레어드」단독회담에서 ①F-5A전투기의 조속한 도입 등 방공망의 확충 ②해안방위의 강화 ③국방과학연구발전의 검토 ④탄약생산시설의 확장 등에 합의, 공동성명서에 반영했다.
북괴전력평가와 전쟁가능성을 놓고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던 이번 회의에서 「레어드」장관은 『한국안보가 중요하더라도 「닉슨·독트린」에 의해 상호협조로 평화를 유지해야 하며 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에서 원화부담을 강력히 종용, 어떠한 군사문제에 있어서도 한미간엔 일방적인 추진이란 있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번회담에서 두 나라는 『한국의 자주국방능력의 강화와 국군현대화계획의 순조로운 이행이 계속돼야 함을 확인』하고 『충분하고 실질적인 군정원조의 필요성을 인정, 한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을 땐 미국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원조를 제공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공동성명 전문>
①1971년2월6일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197l년7월12일부터 13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한미간 「연례안보협의합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정래혁 국방부장관, 멜빈·R·레어드 국방장관 및 기타 양국정부의 외무·국방 고위간부들이 참석하였다.
미국대표단장 레어드 국방장관은 박정희 대통령각하, 김종필 국무총리, 김용식 외무부장관을 예방하였다.
②정래혁 국방부장관과 「멜빈·R·레어드」국방장관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안보정세를 검토하고 또한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성격을 평가하였다.
과거의 국방각료회담에서 상호 합의되었던 문제인 대한민국의 방위에 필수적인 제조치의 이행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가 기울여졌다.
양국 대표단은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군사력이 북괴의 재침을 억제하기 위하여 경계태세에 있어야하고 또한 강력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③「레어드」장관은 충분한 힘과 공동협력관계가 「닉슨·독트린」의 양대 지주임을 강조하였다.
정장관과 「레어드」장관은 한미양국국민이 대한민국과 월남에서 자유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뭉치는 한편 다년간 상호존경과 협력에 입각한 강력한 우호관계를 이룩하였음에 유의하였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협력관계를 지속할 것을 다짐하였다.
④양측대표는 대한민국 군의 현대화계획의 진척상황에 만족을 표명하였으며 정장관은 한국의 방위소요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원에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측 대표는 대한민국의 자주국방능력의 강화가 계속되어야 하며 현대화계획의 순조로운 이행이 계속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레어드」장관은 충분하고 실질적인 군사원조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방공체제향상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그는 상당수의 F-5A 항공기의 도입계획을 촉진하는데 합의하였다.
그는 또한 해상침투에 대한 한국의 방위능력강화를 위한 검토가 계속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한국의 방위발전 능력의 개발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동협의를 계속할 것에 합의하였다.
정장관은 한국의 탄약생산 시설확장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고「레어드」장관은 이를 고려하겠다고 언명하였다.
⑤양측대표단은 상호안보계획을 위하여 적절한 예비군계획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⑥「레어드」장관은 정장관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원조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용의와 결의를 확인하였다.
⑦차기 「연례안보협의회의」는 1972년 미국정부의 주최아래 미국에서 개최한다는데 합의하였다.
⑧「레어드」장관은 정 국방부장관과 그의 보좌관들이 베푼 후의와 환대 그리고 이번 회의를 성공으로 이끈 훌륭한 준비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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