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하는 국제정세속의 한국

요즘 눈부시게 돌아가고 있는 국제 정세를 볼 때, 우리 역시 새로운 시야에서 한국의 국제적 좌표를 모색해야 할 갈림길에 당도한 느낌을 절감케 하는 사건들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주변에서는 지금 종래의 기성 관념으로서는 좀 체로 생각할 수조차 없던 일들이 느닷없이 현실화되는 듯한 움직임을 우리는 매일매일 피부로 감촉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일어난 몇 가지 구체적인 움직임만을 간추려 보더라도 ①「오끼나와」반환 협정의 조인을 비롯하여 ②전술 핵무기의 한국이동 배치 설 ③미-중공관계의 급속한 해빙기운 ④중공의「유엔」가입임박 ⑤「루마니아」대통령의 극동행각 ⑥판문점의 중공군 대표복귀 보도 등등 실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보도들은 하나같이 한국이세에 직접·간접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폭풍의 핵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오끼나와」반환 협정의 경우 종래「오끼나와」가 한국 방위를 위한 중요한 전략 기지였다는 점에서 동 기지의 일본 반환 후에라도 그 기지 기능이 조금이라도 약화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은 본 난이 이미 강력히 주장한 바와 같다. 또 그것은 설혹 지급 당장에는 눈에 뛸 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거시적으로 볼 때 미국의 대아 정책의 대 전환 내지 아 주에서의 후퇴와 그에 대신한 일본의 군사적인 등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장 차의 대비 또한 지금부터 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한편으로「오끼나와」기지 반환과 때를 같이 해서 동 기지에 있던 전술핵무기가 재배치되어 그 일부가 한국에 이동된다는 세에 대해서도 우리는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할 줄 안다. 이 문제에 관한 우리의 변함없는 주장은「아시아」에 전개된 미군의 병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한국의 방위를 염화 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되나, 핵 전술무기의 한국이적 문제와 같은 중대한 사항의 결정에 있어서는 사전에 반드시 한국 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중공의 국제적 위치를 볼 때 지난 11일「리비아」의 중공승인과 더불어 중공승인 국 대 자유중국 승인 국의 비율은 과거와는 달리 역전되었다. 즉 중공 승인 국은 총 63개국(그중「유엔」이 가입 국은 60개국)으로 불었으며 이는 자유중국 승인 국 62개국(이중 「유엔」이 가입 국 59개국)을 1개국 상회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 가을「유엔 총회에서 중국 대표권 문제가 지난날과는 달리 크게 변전할지도 모를 것이라는 예상은 결코 근거 없는 것은 아니며, 그런 경우 그것이 한국의 국제적 좌표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게 되리라는 사실도 또한 충분히 계산에 넣어야 할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우리로서 특히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은 미국이 대 중공관계의 해빙을 위해 지나칠 정도로 일반적인 미소를 던지면서 막후 외교를 벌이고 있는 경향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단적인 그 한가지 예가 대 중공금수조치의 해제인데 이것은 한국의 경제발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위험을 충분히 가진 것임을 똑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세에 한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무엇보다 정세의 올바른 파악과 아울러 한국이 나아갈 좌표를 정립하고 범 국민적인 합의 아래 마련된 국민총화 적 안보 정책을 강력히 구현하지 않으면 안될 젓이다.
변이 무상한 현금 국제정세에서 한국으로서는 오늘날처럼 범국민적이요, 초당적인 안보기구의 설정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도 없을 것 같다. 그것은 변천하는 정세에 대처하는 가장 효율적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인 동시에, 국민의 정신 자세의 확립과 단결을 귀일 시키는 핵심체를 형성하고, 대외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핵과 적이고도 현실적인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시급히, 요청되는 당면 과제임을 깨달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