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결산과 3기 집권에의 기대|이 달의 종합지|윤근식<성균관대 교수·정치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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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종합잡지들이 다루고 있는 테마는 주로 두 가지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그 하나는 4·27 대통령선거 결과를 종합 평가하고 그를 바탕으로 한 제7대 대통령의 과제를 다루고 있고 또 하나는 지난 4월초에 탁구외교로 표면화되기 시작한 미-중공 외교의 전개를 계기로 중공문제를 크게 다루고있다. 월간중앙은 정담『민주주의 전진이냐, 후퇴냐』에서 세대 도 정담『대통령선거 결과가 뜻하는 것』, 그리고 신동아 에서는 좌담회『대통령 선거를 결산한다』에서 4·27선거에 있어서 한국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위하여 제기된 문제점들을 파헤치고 있다.
특히『민주주의, 전진이냐, 후퇴냐』에서는 민중의 각성을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요식적인 선거의 한계를 보여준 데서 4·27선거의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그 외에 4·27선거에 나타난「선거의 역 근대화」현상의 테두리 속에 속하고있는 대중조작의 패턴을 논한 안치순씨의『정치선전과 선동의 테크닉』(세대), 선거운동 과정에서도「공명성」이 유지되어야한다는 당위론 적 입장에서『4·27선거의 정치의식』(신동아)을 다루고 있는 이영호씨의 글, 그리고 배성동씨의『국회의구 선거공약의 한계』(신동아)들도 종합평가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월간중앙은 특별기획으로『제7대 대통령의 과제』를,「정경연구」도 특집『제7대 대통령의 정치과제』를 싣고 있다.
월간중앙의 경우는 이홍구씨의『한 정치학자의 기록』, 이규동씨의『정치철학적 경제계획』, 한완상씨의『도덕적 결단의 시기』, 서기원씨의『표현과 비판의 날개 펼 때』로 구성되어「정치철학」「도덕적 결단」「날개 펼 때」「기도」라는 표현들이「변화에의 기대」를 상징화하고 있다.
이홍구씨는 그의 글에서「정통성의 위기」가 표면화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한 정치학자의 기도와 같은 전망」을 70년대 정치에 대한 기도로 그려보고 있다. 그 경우 그는 박대통령만이 지닐 수 있는 새로운 권력구조의 조성을 위한「창조적 정치의 가능성」에서 출발하여 비 정당 적인 새 정치 엘리트가 중간 보스 적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권력의 새로운 연립구조 형성을 역설하고있다.
여기에서 계승의 정치가 지닌 창조성을 구하기 때문이다. 그 방법으로서 이씨는 중간 보스 적 엘리트의 진출을 위한 자유를 끝내 보강하는 소극적 자세를 제시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정치의 정치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통성의 위기를 넘어선 70년대 대통령의 창조적 결단만에 새로운 기대를 걸어보는 이씨의 입장은 김운태씨의『정권승계의 전개과점』(정경연구)에서도 근대로 찾아 볼 수 있다. 박대통령 정치의 창조성을「정치적 자유의 신장」에서 구하는 이씨의 주장도 김씨의 경우에는『시민적 자유의 완전보장』- 아마 시민적 자유는「정치적」자유로 표현했어야 할 것이다-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회의 민주화라는 목표를 위해 정부에 의한「각종 자발집단을 장학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보장을 강조하는 한완상씨의『도덕적 결단의 시기』나 예술문학의 창조성은 재정적 지원보다는 오히려「표현과 비간의 영역을 최대한으로 확대하여 그 안에서 헤엄치도록 내버려두어야 한다」는 서기원씨의『표현과 비판의 날개 펼 때』도 동일한 주장에 속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외곽지대에서 가냘픈 날개만 퍼덕거리고 있는」,「철학의 빈곤 내지 이념의 부재」에서 생긴 한국연극의 획일성을 비판하는 한상철씨의『한국연극의 대 사회적 관계』(정경연구)도 같은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규동씨는 그의 글『정치철학적 경제계획』에서 정치적 자유보다는 경제적 자유를 옹호하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그는 자본 제 경제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도 다양한 정치철학의 전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냉전체제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답습하여 70년대를 지배할「정치철학」을 생각하고 있다. 즉 그는 신보수주의자 하이에크의 이데올로기를 70년대「정치 철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70년대의 정치가 택해야 할 김은 하이에크의 입장을 따서「계획화의 강화」냐 그렇지 않으면 고유한 경기규칙에 따라 움직이도록 위임하고 정부는 거시세계의 모순만을 조정유지 하도록 방침을 바꿀 것인가에 있다 한다. 그는 하이에크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계획화의 강화」의 길은「현명하지 못하다」는 데「이론의 여지는 없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표현을 빌어「원칙 없는 정책」을 통한 소위「계획화의 강화」와「원칙 있는 정책」을 통한「계획화의 강화」를 혼동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소득간 격차문제」가 한국경제가 당면한「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이씨의 주장을 모르는바 아니다.
다만「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출발하고있는 이씨의 주장이 적어도 한완상씨가 정치적 자유에 관심을 두면서「건전한 정치문화」의 창조를 위하여「정치·경제·사회 발전의 삼위일체」를 강조하고 있음(월간중앙)과는「정치철학」에 있어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지적할 뿐이다.
지난 선거에서 장기 집권과 부정부패는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다. 장원종씨는 그의 글 『선거 경제론』(신동아) 에서『경제가 정치를 뒷바라지하기에 얼마나 바쁜가를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정치와 빈곤의 악순환」이 전개되고 여기에 후진국특유의「선거 경제 론」이 정립될 수 있는 분석적 토대가 있다』는 견지에서「정치적 부패와 직결된 정치 인플레이션」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설명 가운데서 경제가 정치를 뒷바라지하기에 바쁘다는 주장과「복합체」(군·관료·준 관료·대기업 및 당)에 대한 견해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이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그리하여「정치의 양극화현상을 초래하지 않음」을 수 없음을 말하면서 야당이「부정의 생리」에서 탈피했다고 말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민준기씨의『근대화는 왜 부패를 낳는가』(세대), 박동운씨의『부정부패 소 토의 실천 윤리와 방책』(정경연구)도 부패 문제를 다루고 있다.
「신동아」와 세대는 다른 잡지에 비해「제7대 대통령의 과제」를 중공문제를 다룸으로써 간접 적으로 문제시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세대」는 특집『미-중공 새시대의 서장』에서, 그리고 신동아는『중공미소외교의 표리』에서,「정경연구」는 이범준씨의『적극 외교의 구상』과 이영희씨의『대륙중국에 대한 시각』에서 각기 미-중공 접근이 몰고 올 아시아의 새로운 정치판도를「긴장완화」라는 각도에서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긴장완화가 한반도에 작용할 영향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적응의 필요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