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고압선

전국 곳곳에 거미줄처럼 쳐져있는 고압전선이 너무 자주 주민의 목숨을 빼앗는다. 한전의 집계에 따르면 올 들어서 6월7일 현재 고압선 주변에 살다가 감전사고로 즉은 사망자수는 25명, 서울의 경우는 전 주택 수 59만여 호의 0·1%에 해당하는5백여 호 이상이 고압선의 위해 구역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전 측은 이들 사고의 원인을 관할 행정당국이 고압선 주변에 무질서하게 건축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는가 하면, 행정당국은 한전 측이 고압선 위해에 대한 안전대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틈바구니에서 인명의 피해만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현행전기공작물 규정 (62년 각령)장의 고압선과 건물과의 이격 거리를 보면 고압선은 건물에서 위쪽으로 2m, 측방으로 1·2m 떨어지도록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주택이고 압선의 위해 구역 안에 들어있는 곳이 많다.
서울시내의 경우, 한전 8개 지점·1개 영업소에서 확인된 바로는 영등포 지점관내 2백호, 북부60호, 서부60호, 동부60호, 노량진29호, 성동22호, 남부19호 등 5백여호의 주택·건물이 이 같은 고압과 이격 거리 미달. 이것은 서울시내 주택 총수 59만여호의 0.1%꼴로, 고압선의 우해를 안고 있는 셈이다.
그중 위험한 곳으로 성동구 금호동 2가344 심준홍씨(43) 2층 양옥엔 3천3백 볼트 고압선 두 가닥이 슬라브 바로 밑과 창문 옆에 꿰뚫고 있고, 성동구 약수동351 선우계복씨 (50) 2층집은 옥상1·8m 높이로 같은 고압선 두 가닥이 빗겨가며, 영등포 구청이 주택단지로 개발중인 개봉동139 이일성씨(34)집 등 60호의 주택위로 15만4천「볼트」특 고압선이 상방이 격 거리 2m가 될까말까할 정도로 축 늘어져 있다. 이처럼 고압선과 건물이 거의 맞붙은 현상은 주로 ①좁은 골목의 경우 노폭을 확보키 위해 전주를 길가로 바짝 붙여 세웠고 ②꾸불꾸불한 골목길에선 고압선을 주택지붕위로 건너 보냈으며 ③일부 전주는 전기공작물 규정의 고압선 최저 높이 5m 가까이 낮게 설치한 것이어서 이들 전주 옆과 고압선 횡단 밑의 집이 2∼3층으로 증축될 경우 저절로 고압선과 건물과의 당초 이격 거리가 좁혀지기 때문이다.
한전 측은 이들 이격 거리미달이 대부분 행정 당국의 건축허가 남발로 인한 선전주 후주택 탓으로 일어났다고 주장, 대통령령 3013호로 설치된 도로 관련 사업 조정위의 결정에 따라 위해 원인자인 주택에서 전주이설비를 물고 위해를 제거해야 한다며 건축법 42조에 의거, 관할 경찰서·구청·당해주택에 위해 건물조치 의뢰서만 낼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선로 변경사업을 벌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 행정 당국은 건물의 고층화, 변두리 주택개발은 자연적인 추세인데 한전 측이 위해 제거를 위한 안전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감전사고가 잦고 있다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