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성 저리 농림자금대출

농림지원 사업에 대한 이차 보상 방식의 중기 성 저리 금융자금 대출은 이차 보상 규모가 해마다 누증, 정부 재정을 압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금 사용의 효율 면에서도 적지 않은 부작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내년부터의 전면 중단론이 대두되고 있다.
농림부는 그 동안 정부 재정사정을 고려,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을 비롯한 축산진홍, 수출지원 및 재해지원 등 대 농림지원 사업자금의 일부를 금융자금으로 충당, 이에 따른 단기성 금융자금 금리 (24%) 와 중기 성 자금 금리 (9%)와의 이차를 정부가 보상해왔으나 이로 인한 이차보상 규모가 해마다 누증, 올해에는 13억9백만 원에 달하고 있어 이차 보상 제도의 개선 또는 전면 폐지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그 대용 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러졌다.
따라서 농림부는 내년부터 중기성 금융자금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대신 주요 사업별 소요자금을 재정자금 특별 회계에 반영, 정부 재정자금으로 충당토록 하고 잠업·양송이 가공 등 수출 작물에 대해서는 별도 수출 진흥기금으로 대체, 운영할 것을 검토 중이다.
그런데 지난 68년 이후 중기성 금융자금 대출 평잔은 68년 32억1천7백만 원, 69년 72억9백만 원, 70년 37억8백만 원 등 도합 1백41억3천4백만 원에 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