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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자유총연맹 비리 의혹 뿌리 뽑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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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주먹구구로 투자에 나섰다 30억원을 날렸다. 공금 계좌는 간부들의 사금고처럼 사용됐다. 회원 150만 명으로 매년 1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비정부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더 이상 연맹 내부의 자정 노력에 기대를 걸 수 없는 상황이다.

 안전행정부가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자유총연맹은 권정달 전 회장(당시 총재) 재직 당시인 2004년 호주령 크리스마스섬 리조트 카지노 설립 자금으로 20억원을 투자했다. 또 납골당 사업에 10억원을 투자했다. 두 건 모두 사업 무산으로 결손처리됐다. 예수금 계좌는 박창달 전 회장과 간부들이 개인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빼다 쓰고 되돌려놓은 것으로 지적됐다. 규정에 어긋난 급여에 이르기까지 공금 횡령 및 유용, 회계 미처리 액수만 10억원대에 이른다고 한다.

 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함’(자유총연맹 육성법 제1조)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국고보조금을 받고 개인·법인 등의 출연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래서다. 이런 단체에서 걸핏하면 불법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 건 한심한 노릇이다. 연맹 돈을 쌈짓돈처럼 쓰는 관행이 고질(痼疾)로 굳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안전행정부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왔다고 보기 어렵다. 이번 특감도 지난 3월 본지가 연맹의 횡령·유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것이었다.

 지금이라도 연맹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선 보다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6개월간 수사를 벌인 뒤 지난 4월 간부 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데 그쳤다.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한 달간 진행된 특감보다 못한 성과를 낸 것이다. 이번에 안전행정부 고발이 이뤄지면 관련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벌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에 대해선 평가와 감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목적과 명분을 떠나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