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팀, 불안해소가 우선이다

노무현 정부 첫 경제팀은 일단 큰 그림으로는 안정감을 준다. 파격적인 인사가 없진 않으나 다른 분야에 비해 실험적 성격의 기용이 적은 것은,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경제안정이 절실하다는 점을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김진표 경제팀은 이런 취지에 맞게 최대 현안인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상황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이라크 및 북핵 사태의 장기화로 유가는 급등하고 세계 경제는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경상수지는 적자로 반전할 조짐을 보이며 설비투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실업률이 오르고 물가는 급등해 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자칫 성장잠재력이 곤두박질할지 모른다는 위기감까지 고조되는 형국이다.

새 경제팀은 이런 국민의 불안감을 더는 데 정책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국내외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 정부로선 강력한 경기부양의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경제가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도 경제팀의 책무다.

이런 난제들을 제대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경제팀과 청와대 정책수석실 간의 긴밀한 협조와 팀워크가 필요하다. 정책수석실은 옛 경제.정책수석의 역할을 합쳐 힘이 커진 데다 면면을 보면 개혁성향이 강해 정책의 우선순위와 강도를 놓고 경제팀과의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않다.

실제 어느 쪽이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경제팀 내의 조화도 중요해 특히 노동과 농림 장관은 자칫 지나친 분배 우선에 흐르지 않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물가가 더 뛰고 실업자가 늘고 금융이 불안해지면 개혁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따라서 새 경제팀은 이런 경제의 불확실성을 시급히 해결, 경제살리기에 전력을 모아야 한다. 경제가 살면 그간 소홀했던 공공.금융 부문은 물론 재벌개혁도 훨씬 탄력있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