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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높아 경쟁 열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전국 경제인 연합회(회장 김용완)는 전자공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우리 나라 근로자의 교육 및 임금수준이나 기후조건 등으로 미루어 적합한 경제여건을 가진 산업이지만 현재 우리 나라의 전자공업은 규모의 영세성, 기술 수준의 저위, 생산구조의 취약성 등으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에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하고 세제 및 금융지원을 통해 국내시장의 저변확대와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8일 『전자공업의 현황과 개발대책』에서 우리 나라의 전자공업은 발전 제1단계인 『가정용전자기기의 생산 및 지상용 통신 전자 기기 제조 단계에 있다』고 지적, 그 규모가 영세하며 업체당 평균 자본금은 21만2천불로서 자유중국(98만불)의 4분의l, 일본(5백99만불)의 약30분의1에 불과한 실정이고 자본금1억원 이하의 업체가 전체의 90.2%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 자료는 또 우리 나라의 전자제품에 대한 물품세가 타 경쟁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지적, TV의 경우 자유중국 10%, 일본 15∼20%인데 비해 우리 나라는 50∼65%로서 4∼6배나 높다 국제시장 경쟁에서 열세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전자공업의 진흥과 박자제품의 수출증대를 위해 고율의 물품세를 대폭 인하, 국내시장저변을 확대해 나갈 것이 소망스럽다고 말하고 기업규모의 영세성을 탈피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적극화해야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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