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벗어난 습관성 의약품

보사부는 5일 습관성 의약품으로 지정한 복합제약품 2백40종을 심사한 결과 1백91종에 대해 약물중독의 우려가 없다고 판정, 습관성 의약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49종에 대해서만 습관성 의약품으로 확정해 지난 11월7일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이 발효한 후 한달도 못돼 대부분이 아무런 규제없이 판매되게 되었다.
보사부는 처음 단일제제 1백46종과 복합제 2백40종을 습관성의약품으로 지정했으나 복합제의 경우 2백40개 품목에 대해 모두 제약업자들로부터 습관성의약품목으로부터 해제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 그동안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1백91종에 대해서는『중독성이 없다』는 이유를 붙여 풀어준 것이다.
이로써 보사부가 지정한 습관성의약품은 복합제는 36개 제약회사에서 생산한 49개 품목뿐이며 단일제품목 1백46종을 포함, 1백95종으로 줄어들었다.
보사부는 이때까지 지정약국에서만 취급하도록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이 규제했으나 사실상 아무런 규제를 않고 있다가 이번에 시중에 널리 판매되고 있는 복합제를 대량으로 습관성의약품 지정에서 풀어주어 법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있다.
보사부는 오는 9일 각 시·도 보사국장회의를 소집, 최종지정한 1백95종에 대해 강력히 규제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