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직원에 증회 부실기업도 면허증

서울지검 문호철 검사는 건실 붐을 타고 부실업자들이 건설부 관계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건설 면허를 부정 발급받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9일 건설부가 건설 면허를 내준 38개 업자중 상당수가 자격 요건인 건축 기술자를 정식 사원으로 고용하지 않고 있었고 법정 자본금도 준비치 못한 부실 업자들인데도 관계 직원들이 뇌물을 받고 면허를 내준 혐의를 잡고 업자 전원과 면허 담당 관계 직원들에게 수사키로 결정한 것이다.
검찰은 27일 하오 먼저 건설부 건설행정과 면허담당직원 윤모씨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우주기업 대표 남모씨, 문일기업 대표 문모씨 등 업자 수명을 시내 모 호텔로 소환, 면허 발급 경위를 따졌다.
이날 철야 심문을 받은 윤씨는 건설부에서 면허를 발급하기 전 건설업 법에 따라 신청 기업자의 기업 진단을 실시할 때 미리 업자에게 진단 일시를 연락해 주어 이잣돈을 빌어 자본금으로 은행에 예치시키게 하고 기술자를 정식 사원으로 채용하지 않은 업체엔 대책과 자격요건을 마련하도록 일러줬다고 자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