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공약 먹튀 … 대통령이 책임져야"

장외투쟁에서 국회등원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한 민주당이 박근혜정부의 기초노령연금 후퇴를 집중 공격하고 나섰다.

　의원회관에 야전침대를 놓고 24시간 국회 투쟁을 벌이겠다고 약속한 전병헌 원내대표는 23일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먹튀가 구체화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기초연금을 후퇴시키고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속죄양을 자처하면서 물타기를 하려 한다. 공약 파기는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책임질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서 “기초노령연금은 어르신들의 손을 맞잡고 한 약속이고 바람”이었다며 “공약 번복이 불가피하다면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이 박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던 공약이었던 만큼 공약 축소는 여권에 부메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문재인 후보 캠프의 기획본부장이었던 이목희(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체 노인의 80%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문 후보의 공약에 비해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두 배(20만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박 대통령의 공약은 파괴력이 있었다”며 “세대대결 양상의 대선에서 장년·노인층에게 크게 어필한 공약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노인 빈곤율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당시 우리도 박 후보가 대단히 큰 결심을 했다고 평가했었다”면서 “그랬기 때문에 공약 불이행이 주는 역효과도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공약 축소가 원칙과 신뢰를 강조해온 박 대통령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기초연금 후퇴는 ‘증세도 없고 복지 축소도 없다’는 박 대통령의 기조를 흔들 수 있다”며 “재원문제로 인해 줄줄이 공약이 후퇴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주요 지지층이 이탈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의 후퇴가 ‘어르신에 대한 배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전국의 65세 이상 536만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박 대통령의 직접 사과는 ‘ 경제발전에 애쓰신 어르신들에 대한 기본 예의’라고 말씀하신 박 대통령의 말이 허언이 아님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강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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