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경위는 12일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택은행의 서민금융자금의 고갈 및 주택자금 방출부진문제 등을 따졌다.
여야 의원들은 주은의 금년도 자금방출계획을 1백50억원으로 책정했다가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계획을 70억원 선과 90억원 선으로 두 차례나 수정하는 등 일관성 없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광 의원(신민)은 자금조달을 위해 예수금 및 주택부금에서 60억원을 계상했으나 실제로는 33억7천4백만원밖에 조달되지 않아 주택채권 의존율이 총 자금 공급실적의 35%를 상회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은의 설립목적과 유리된 게 아닌 가고 추궁했다.
감사반은 9월말 현재 공영 및 민영주택 건립목표가 당초9천5백47호로 계획됐으나 실적은 5천8백34호로 61.1%에 불과한 반면 자금지원은 50억4천만원 계상에 33억4천9백만원만 집행, 66.2%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 건립계획 보다 집행실적이 5.1%나 초과한 이유를 따졌다.
김진흥 주택은행장은 답변에서 『서민금융자금 잔액이 30억원이 남아있으며 주택채권 상환기일 도래분은 20억원이므로 주택자금이 고갈된 상태는 아니다』고 답변했다.
<13일의 국감>
▲법사=전주교도소 ▲재경=산은 ▲국방=진해(A반)대전(B반)주둔군부대 ▲문공=전남도 교위 ▲농림=전남(2반) 제주(3반) ▲상공=전남도청 및 호비 ▲보사=부산지방 ▲교체=부산체신청 및 해운국(서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