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당국이 북한 핵능력을 ‘급박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지난 2월 3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단언한 것과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진 것이다. 한·미는 이 같은 정보판단을 지난 7월 한·미 통합 국방협의체(KIDD)회의 등에서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북한 핵상황에 대해 한·미 양국의 판단이 달라짐에 따라 대북 핵정책의 변화와 안보태세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3일 국회에서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할 것을 미 측에 제의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2010년까지는 개발·실험 수준이었으나 2013년 현재는 언제라도 핵을 무기화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위협으로 발전했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또 “중국의 대북 태도 변화도 심각성을 방증한다”고 덧붙임으로써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를 통한 실전배치에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1차적 목적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 함의는 그처럼 단순하지 않다. 3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능력이 ‘아직 실전배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과 ‘언제라도 실전배치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미 양국은 6자회담 재개와 관련,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수용 등을 요구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아직 무기화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찰 등을 통해 북한 핵보유를 억제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북한이 언제라도 무기화할 능력을 가졌다면 대북 핵정책은 시급히 적극적인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구축 등도 최우선적으로 서두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북한 핵능력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대처 방안도 시급히 제시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만으로는 자칫 불안만 조성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