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월 사병 수당 미군수준 요구

정부는 주 월 한국군의 수당 삭감을 미 측이 제의해 오면 장교와 사병을 통틀어 미군수당의 수준으로 재조정 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정래혁 국방부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는데 지금 주 월 군 장교는 미군보다 많은 수당을 받고 있으며 사병은 미군보다 적게 받고 있다.
주 월 미군장교의 수당은 일률적으로 95「달러」인데 반해 한국군 장교의 수당은 1백20 「달러」(소위)에서 3백「달러」(중장)까지 받고 있다.
사병의 경우는 미군이 1백4「달러」(2병)∼1백18「달러」(상병)인데 비해 한국군은 38 「달러」(2병)∼75「달러」(상사)에 불과하다.
미 상원이 삭감키로 한 것에 주 월 군의 사병은 해당이 안되게 되어 있다.
한편 주 월 한국군은 다른 연합국 군인들보다 해외근무 수당을 적게 받고 있는 사실이 국회 국방위조사결과 밝혀졌다.
국방위가 24일에 조사 발표한 주 월 각 군의 계급별 수당을 보면 한국군 상병이 45「달러」인데 비해「필리핀」군 72」「달러」, 호주 군 1백9「달러」, 태국 군 52「달러」이며 국군 소위 수당이 1백20「달러」인데 비해 비군 1백64「달러」, 호군1백14「달러」, 태 군 1백20「달러」등이다. 국방위의 박기출 의원 등은 24일 이 같은 사실을 지적,『주월 군의 처우를 개선해야 마땅함에도 미 상원이 오히려 수당을 삭감키로 한 것은 전혀 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래혁 국방장관도 이날 주 월 군의 전투수당이 타군에 비해 적다는 사실을 시인하고『호주 등 일부 연합국에서는 미국이 부담하는 수당이외에 자국 지원 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 월 국군에 연간 지급되는 수당은 약 3천7백만「달러」이며 이중 국내 송금 액은 3천 여만「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원이 결의한대로 초과 수당을 삭감한다면 연간 1천만「달러」가량이 줄어들게 된다.
국회 국방위는 또 그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국군파월 선행조건에 관한「브라운」각서의 군수분야 10개 조항의 이행상태를 조사하고 주월 군의 수당은「브라운」각서 제9항에 의한 것으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