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틴경제] 50개국과 FTA 추진한다는데 … FTA 왜 하나요

틴틴 여러분도 삼겹살을 좋아하나요? 쇠고기에 비해 값싸고 고소한 삼겹살은 서민들이 자주 찾는 음식으로 인기가 많지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우리가 먹는 삼겹살 중에 태평양 건너 칠레에서 수입한 것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왜 그 먼 나라에서 굳이 삼겹살을 수입하는 걸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품질이 국산 못지않은 칠레산 삼겹살을 더 싼값에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한 해 삼겹살 소비량은 국내에서 모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어차피 수입해야 하는데 그동안 주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들여왔어요. 그러다 지난해 4월 칠레와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발효하면서 1년 새 칠레산 삼겹살 수입량이 56%나 늘어났답니다. 이런 경우는 비단 삼겹살뿐만이 아니랍니다. 지난 1년 사이 칠레산 와인은 프랑스산 와인 못지않게 큰 인기를 끌었어요.

FTA가 무엇이기에 이런 변화를 몰고 온 것일까요?

FTA(Free Trade Agreement)란 처지가 비슷하거나 지역적으로 가까운 나라들끼리 관세 부담 없이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팔 수 있도록 무역장벽을 없애기로 한 국가 간의 약속입니다. 원래 정부는 나라 살림에 쓸 돈을 마련하고 국내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관세를 붙입니다. 그러나 FTA를 맺은 국가끼리는 관세를 낮추거나 아예 없애기로 한 것이지요. 관세를 매기지 않으므로 그만큼 수입품 가격은 더 낮아진답니다. 비교적 싼값에 질 좋은 제품을 살 수 있으니 소비자 입장에선 나쁠 게 없지요.

우리나라가 남미에 있는 칠레와 FTA를 맺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휴대전화.자동차.컬러TV 등을 칠레에서 다른 나라보다 낮은 가격에 팔 수 있고, 농수산물 강국인 칠레는 포도.키위.홍어.삼겹살 등을 한국에 싸게 팔 수 있죠. 실제로 칠레와의 FTA가 실시된 지 1년 만에 칠레에서 한국 휴대전화가 두 배나 더 많이 팔렸습니다. 예전에는 비싸서 차마 사지 못했던 한국산 고급 휴대전화 가격이 10%나 낮아졌으니 당연히 소비자들이 몰려들었겠죠?

하지만 한국 농부의 입장에선 어떨까요? 여러분이 키위농장의 주인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정성들여 키위를 재배했으니 시장에서 좋은 값을 받아야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칠레의 대형 키위농장에서 생산한 값싼 키위가 한국 시장에 들어온다면 여러분이 생산한 키위는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겠지요. 이런 이유로 생계의 위협을 느낀 농민들은 지난해 초 칠레와의 FTA를 반대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어요.

이처럼 휴대전화같이 경쟁력 있는 산업은 FTA를 맺자고 주장하지만 농업처럼 상대국가가 우리보다 경쟁력이 더 뛰어난 산업은 FTA를 반대하게 마련입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 사이에 FTA를 맺자는 움직임에 기계 부품을 만드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수출.수입이 우리 국민총생산(GNP)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FTA를 더 적극적으로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싼값에 좋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FTA처럼 일정 지역이나 특정 국가끼리 자유롭게 거래하는 협정은 300개(2004년 10월 기준)에 달하며, FTA에 의한 교역은 세계 전체교역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최근 더 다양한 국가와 FTA를 체결해 한국 상품이 유리한 조건에서 팔릴 수 있는 영역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까지 한국에서 발효된 FTA는 단 한 건(칠레)에 불과하고 지난해 11월에야 싱가포르와 FTA를 맺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007년까지 최대 50개국과 FTA를 추진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현재는 일본.아세안.유럽.캐나다 등과 협상하고 있고, 인도.멕시코.남미 7개국가와도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수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