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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양 출어…계속되는 진통|연어·송어 있기에 황금 어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세계의 황금어장인 북태평양 연어·송어잡이 진출을 시도해 온 우리 정부와 업자는 미국을 위시한 강대국의 강력한 「브레이크」에 걸려 큰 진통을 겪고 있다. 우리 업자의 북양 출어를 지도, 감독해 온 정부는 미국 등에서 가해지는 강력한 압력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 대비, 연어·송어와 함께 또 하나의 북양 어로 분야인 저서 어장 개발에 눈을 돌리고 있다.
67년 삼양 수산 북양 어선단이 29명의 귀한 목숨과 2척의 배를 잃은 것을 비롯, 지난 5년간 북양에 쏟아 넣은 우리의 희생은 막대했다. 그러나 북양의 어류 중 연어·송어는 톤당 2천불 (명태의 경우 2백불)을 홋가 하는 황금 어종인 만큼 북양 연안국인 미·가·일·소 등의 강국은 갖가지 조약으로 북양의 고급 어종에 대한 타국의 어획을 견제하고 있다. 우선 ①53년에 발효된 미·가·일 어업 조약은 서경 l백75도 이동 해역의 연어·넙치·청어 어획을 규제하고 있으며 ②56년의 일·소 어업 협정은 서경 1백754도 이서 북서태평양 전역의 연어·송어·청어 및 게에 대한 일본의 어획을 규제, 대상 어종의 연간 할당량·어로 시기·조업 구역 등을 지정한다. 또한 ③24년에 발효된 미·가 넙치 조약은 북양 미·가 서부 연안의 넙치 자원 보존을 위해 어획량·어기 및·어구를 제한하며 ④64년의 미국 「바트레트」법은 미국 영해 내의 외국 어선 조업과 게 등 대륙붕 어업 자원의 채보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친 우리 어선단의 북양 진출에 자극 받은 미·가·일 어업위는 한국어선단의 연어 출어 억제 조치 건의안을 채택했고, 일본은 67년 외국인 어업 규제법을 공포하는 한편 북양 출어 가능 선종의 어업 협력 자금 사용을 배제함으로써 우리를 견제하고 있다.
소련은 일본이 한국의 북양 출어를 방조, 일·소 협정을 무시했다고 일본을 호되게 비난했다.
또한 미소는 영해의 폭을 12마일로 하고 영해 외측의 공해 수역 일지라도 어업에 관한 한 연안국의 특수 이익이 인정될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 해양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국제적 조치들은 모두가 한국의 북양 연어·송어잡이를 불가능케 하는 요인들이다.
한국을 견제하려는 북양 열강의 끈덕진 노력은 지난 3월 미국 정부의 구 수산청장 방미 초청에서 집약, 구체화 됐다.
미국은 우리 나라가 북양 연어·송어잡이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어항 수축을 위한 2천만불의 무상 원조 제공, 세계 은행 「그룹」의 장기 차관 5천만불 중개와 아울러 우리 어선의 미국 항구 기항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미국의 제의를 받아들일 것인지 북양의 연어·송어 출어를 강행하게 될 것인지는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릴 한미 수산 관계자 회의에서 보다 구체적 논의가 있은 후에 결정되겠지만 아무래도 북양의 언어·송어는 포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이 관계 당국의 전망이다.
한국이 북양의 언어·송어 출어를 강행할 경우 미국이 공해에서 우리 어선을 나포할 수야 없겠지만 다른 분야에서 보복적 대응 조치가 나올 우려가 크고 일-소 협정 해역에서는 소련 측에 나포될 위험이 크며 이때 적성 국인 소련과 협의할 길이 없다는 것 등 다양한 국제적 압력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북양 연어·송어를 포기하고 미국의 원조를 받아들여 북양의 저인망 어업을 개척하자는 하나의 대책이 나오고 있다.
우리가 보유중인 북양 어선은 37척. 이 가운데 14척이 연어·송어 및 저서어 겸용이고 나머지 23척은 저서어를 위한 저인망 어선이기 때문에 수익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북양의 저서어 역시 개발 가치가 있는 어종이라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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