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 사태와 한국의 지원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에 대해 지원요청을 해올 경우, 그 지원방법과 형태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따라 국민은 캄보디아를 지원해야 할 것인가 아닌가, 지원한 한다면 어떤 방법과 형태로 할 것인가, 그 명분과 조건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등에 걸쳐 많은 의문을 제기 할 것으로 보며, 그 귀추를 날카롭게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대체로 세 가지가 있다고 보겠다. 그 첫째는 아예 아무 지원도 하지 않는 것이며, 둘째는 비군사적 지원, 세째는 군사적 지원의 경우가 될 것이다. 또 군사적 지원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의료, 건설 등 비전기부대의 지원, 전투 부대의 지원, 미·월 합동작전에 참여하는 형태의 지원, 그리고 주월 국군의 작전 부담 확대 등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전기한 세 가지 선택의 길 중, 아예 아무지원도 거행하는 경우이다. 이는 말은 쉽지만, 캄보디아가 요청할 때와 우방미국이 종용할 때, 또는 다른 관계국이 지원할 때, 그리고 반공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치 등을 생각할 때 그것을 끝내 버티고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지적이 의문이다. 또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한국의 국가이익에 보탬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무작정 캄보디아 또는 미국이 요청하거나 종용하는 대로 지원을 할 수도 없다고 하겠다. 현 단계로서는 비군사적 지원이든, 군 조직지원이든 한국은 캄보디아를 정식으로 지원할만한 명분을 찾기 힘들뿐만 아니라 그 지원조건도 형성돼 있지 않다.
한국과 캄보디아는 국교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의 신 정권이 우경노선을 걷고있는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중립적이라는 것, 캄보디아 국민이 과연 한국의 지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미지수라는 것, 한국의 사태는 동남아사태와 마찬가지로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으며, 한국이 2면, 3면의 전선을 될 수 없다는 것, 국력으로 보아 적극적으로 지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 미국은 비록 캄보디아 사태에 개입했다 하더라도 주월 미군의 철수라는 기정계획을 변동시키지 않고 있으며, 캄 주둔미군도 곧 철수할 계획 등이 바로 그것들이라고 하겠다.
특히 군사적인 지수의 경우 지난날 월남지원 때와 마찬가지로 이동 외과병원 같은 것은 손쉽게 파견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군사적인 지원에 관한 한 그것이 비전투원이든 전투원이든, 그 규모가 중대든 사단이든 간에 명분과 조건을 비롯해서 절차는 마찬가지로 복잡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캄보디아가 지원요청을 해올 경우 당면해서 비군사적 지원은 검토해 볼만한 일이다. 인도적인 난민구제 사업 같은 것은 비록 국교가 없더라도 가능한 것이며, 이는 캄보디아와의 관계 개선, 양국의 상호협조 기반구축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감상적으로 덮어놓고 어떤 지수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5년 전 국군파월시 그것이 정치적으로 논란 된 것은 사실이나, 파월 후의 사태 발전과 이해득실을 따지면 마이너스 면보다 플러스 면이 컸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캄보디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요컨대는 대국적인 국가이익과 한국의 나아갈 길에 입각해서 주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는 면밀히 검토하여 그것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발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다. 정부는 그를 위해 광범위한 국민 여론을 토대로 신중히 대처하지 앉으면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