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살릴 마지막 기회 놓쳐선 안 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7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오늘 개성에서 열린다. 개성공단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실상의 마지막 회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개성공단은 영영 문을 닫게 될 공산이 크다.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마지막 보루이자 상징인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바라는 많은 국민과 입주 기업인들의 염원을 남북한 당국은 외면해선 안 된다. 합의를 이뤄내기 전에는 회담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배수진(背水陣)의 각오로 양측은 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최대 쟁점은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의 책임과 재발 방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주일 전 북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잠정중단조치의 해제와 북측 근로자들의 정상 출근, 남측 기업인들의 신변안전과 재산 보호를 약속했다. 재발 방지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정상운영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그 주체를 ‘북과 남’으로 했다. 이번 사태는 북측이 일방적으로 공단 출입을 막고, 북한 근로자 전원을 철수시키면서 불거졌다. 따라서 재발 방지를 보장하는 주체는 당연히 북측이 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는 무리가 없다.

　하지만 박근혜정부가 추구하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는 어느 한쪽의 약속만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논리적으로는 합의의 주체인 남북한이 함께 보장하고, 노력해야 할 문제다. 그렇더라도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 때문에 정 안 된다면 북측은 북측대로 보장하고, 남측은 남측대로 따로 보장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 문제의 벽을 넘지 못해 개성공단이 영구 폐쇄된다면 그야말로 ‘교각살우(矯角殺牛)’의 바보짓이 될 것이다.

　협상에서 100%의 완승은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다. 완패를 당한 쪽의 원한과 굴욕감은 언젠가 역풍을 불러오기 마련이다. 남북한 당국은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타협의 정신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이를 통해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개성공단이 발전적 정상화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