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종합교육계획 시안

정부는 21일 장기종합교육계획 시안을 마련하여 확정에 앞서 수정작업을 계속중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 초안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작성된 것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전체 심의회의심의와 공청회의 토론을 거쳐오는 7월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초안은 72년부터 86년까지의 15개년간의 교육전반에 걸친 새「비전」과 개선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의 교육정책의 개혁에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초안은 교육제도 면에서 ①의무교육을 9년으로 연장하고 ②고등학교를 실업·인문으로 구분하는 대신 종합고교화 하고 ③대학입시 예비고사제를 고졸학력 고시로 전환하고 ④대학의 정원제를 없애고, 대학의 문호를 개방하고, 졸업필요 학점을 줄이고 2학기제를 3, 4학기제로 하고 ⑤대학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며 대학원 수준이상의 해외유학은 원칙적으로 자유화한다는 것으로 현행제도에 대한 일대 혁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장기종합교육 심의회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기간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시안을 작성한 것을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환영하는 바이다. 81년도에 의무교육을 9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70년도에 이미 전국적으로 중학입시가 폐지되고 중학학구제가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볼때 중학까지의 의무교육은 보다 빠른 시일내에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학의 의무교육이 기초학문의 전수에 그치지 말고 중학과정에서도 진학반과 직업반으로 나누어 직업교육을 의무교육 과정에서도 이수하도록 하고 5급공무원이나 말단 회사원들은 중학졸업자로서 채용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학까지의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시설의 평준화등이 필요할 것이니, 86년도의 중학은 공·사립 비율을 80대20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부 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교의 공·사립 비율은 60대40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이요, 50대50으로 하는 것도 좋을 거이나 고교를 종합학교화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고교의 종합화는 자칫 잘못하면 직업교육이 소홀해지고 전부가 진학위주의 수업만 하게될 가능성도 있으니 직업 고교 출신으로서도 기능공이나 전문상인 직인의 양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학진학의 필요성을 줄여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날에도 하찮은 자리에 취직하려고 하더라도 대학출신이어야 한다는 것은 젊은 숙련자 양성이 어렵고 교육비만 늘어나는 단점이 있기에 재고 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입예시를 폐지하고 고졸학력 고시로 대체하는 것은 독일식「아비툴」제도의 모방이라고 보이며, 고교교육의 평준화를 기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고졸학력 고시의 수준이 높을 경우, 직업 전문교육은 등한시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초안에 의하면 직업교육은 대학에서 하도록 할 예정인 것 같다. 실업고등 전문학교를 폐지하고 이공계 대학을 증설하는등 현재의 실업 고교는 줄일 예정인 것 같으나 이는 찬성하기 어렵다. 대학인구를 대폭 늘리는 것은 환영할 만 하나 대학출신「룸펜」이 늘어나지 않도록 대학출신의 취업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대학원 교육의 강화방안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 재정면에서 교육투자를 70년대 초반은 중학, 70년대 후반은 고교, 80년대는 대학에 집중할 것이라 하나 교육투자는 이를 역으로 초기에는 대학원에, 다음에는 대학·고교·중학으로 역추진하는 것이 투자효과면에서도 그렇고, 장래의 인력수급 계획과도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교육세의 신설은 본란이 누차 강조해온 것으로 환영해 마지 않으며, 교원교육을 위하여 교육대를 4년제로 하며, 사범대학을 증설하고 학자금을 지급하는등 장학정책을 확대하는 것을 찬성하는 바이다. 나아가 통일교육의 강화와 통신교육의 실시등도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