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할 수 있게 해야

북한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회담에 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문에서 북한은 14일 회담을 갖자고 제의하면서 “개성공단 정상운영을 어떤 경우에도 보장하도록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전 정부가 북한에 제의한 마지막 실무회담에 응한다고 화답하면서 그동안 여섯 차례의 실무회담에서 정부가 줄곧 요구하던 공단 중단 재발 방지 보장에 전향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정부도 회담 개최에 동의함으로써 일단 개성공단 재개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반응은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경협 보험금 지급 방침을 발표한 직후에 나왔다. 보험금 지급 개시는 공단 폐쇄를 위한 첫 조치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북한의 공단 중단 재발 방지 보장 없이는 공단을 가동할 수 없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에 맞닥뜨린 북한이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의 안정적 운영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북한이 분명히 이해했기에 입장을 바꾼 것이기를 바란다.

　이로써 지난 4월 8일 북한이 공단 운영을 중단시킨 이후 악화일로에 있던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4개월 만에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커졌다. 비 온 뒤에 땅 굳는다고 이번 일을 계기로 남북 당국이 어떤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을 기대한다. 그에 앞서 필요한 몇 가지 조치들이 있을 것이다.

　우선 정부는 북한의 입장 발표 직전 확정한 보험금 지급 개시 결정을 일시 유보할 필요가 있다. 4개월 동안 공장 가동을 중단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해 더 기다려달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123개 입주기업 대표들은 바로 어제 공단 재개를 촉구하는 모임을 가졌다. 비록 일부 기업들의 경우 공단이 재개되더라도 공장을 재가동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적어도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곧 열릴 남북 회담에서 북한의 재발 방지 보장 의사만 분명히 확인된다면 다른 문제들로 공단 재개를 지연시키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물론 기업들이 입은 피해를 어떤 식으로든 보상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북한 책임론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것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개성공단 중단은 북한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빌미 삼아 일으킨 일이다.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이 없었다면 한·미의 군사훈련이 강화될 이유가 없었음을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 점은 앞으로 열릴 회담에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회복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이번 일을 계기로 본격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