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특검법안을 발의해 맞불을 놓았다. 30일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법엔 사초(史草) 증발뿐 아니라 국정원의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지난 대선 선거 개입 의혹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진 의원은 법안 발의 후 기자회견을 열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 일급비밀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 공개하고,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선 즈음해 대화록을 불법으로 유출하고, 새누리당은 내용을 왜곡 날조해 선거운동에 활용해온 정황이 드러났다”며 수사 범위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반값 등록금 차단 문건, 박원순 제압 문건 등의 작성 경위와 활용에 관한 의혹, 특검 수사를 하다가 인지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사초 증발 수사를 ‘청부·기획·편파 수사’라고 규정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25일) 검찰에 고발하자마자 참여정부 주요 인사들을 (26일) 출국금지 조치했는데 민주당이 세 번이나 고발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선 고발인(민주당) 조사조차 안 했다”면서 “여기에 검찰은 작정이나 한 듯 참여정부 인사의 줄소환과 봉하마을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 방향을 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특검에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의 법안 발의는 압박용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새누리당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특검을 하게 되면 11월께야 수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불과 며칠 전까지 하루빨리 사실 규명을 하자던 민주당이 막상 수사가 시작되니까 마치 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온 것처럼 두려움에 떨면서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고 받아쳤다.
강인식 기자
이지희 인턴기자(한국외대 언론정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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