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종합대책|올해들어 도매6%·소비자9.8%등귀|통화환수, 소비·기채억제

10월25일 현재의 전국도매물가지수가 작년말대비, 6%의 상승을 기록, 년중억제한도선에 도달하는 한편 서울소비자물가역시 9.8%가 상승, 억제선(10%)에 육박하는등 물가가 급등추세를 나타내고있는가운데 정부는 환율을 하루아침에 5%가까이나 대폭인상하는것과함께 물가안정을위한 일련의 비상대책을 마련, 즉각 시행에 옮김으로써 년말을앞둔 전체경제동향이 격동하게 될것으로 우려되고있다.
3일 정부는 10월25일현재 물가가 작년말에 비해 도매6%, 서울소비자는 9.8%가 상승했다고 발표하는 한편 무너진 물가안정기조를 되찾아 근원적 경제안정체위를 다짐하는 15개항목의 장단기종합물가대책을 공표, 즉각 시행에옮겼다.
이날 김학렬경제기획원장관은 최근의 통화추세, 수입및 유통면, 투자성행등 몇개 부문에서 안정기조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안정화시책을 보다 보강해야할 필요성을 2일의 경제장관회의에서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장관은 2일회의에서 작금의 안정저해요인이 통화량증가, 소비투자증대, 수입억제에 따른 수입물자의 품귀와 가격앙등, 외환부문의 통화량증가, 생산성을 상회하는 노임상승과 기업경영의 불합리성, 유통과정에서의 가격조작등을 주인으로 분석, 당면대책과 항구대책을 관계부처가 공동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덧 붙였다.
이날 공표된 물가안정을 위한 5개항목의 단기대책은 ⓛ월동긴요물자인 연탄및 소금·고추등 김장물자의 충분한량을 확보, 가격안정에 만전을기한다. ②통화수축대책으로 ▲현금차관승인분의 현금인출을 일정한 한도내에서 동경, 일부를 내년으로 이월집행하고 ▲은행신규대출억제, 연체회수강화조치를 취하며 ▲재정전면에 걸쳐 세입증대, 예산집행절약, 일체의 유용및 입찰잔액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농사자금과 비료외상 대전의 회수를 촉진하는 한편 수출을 위한 지원대책을 계속한다. ③AID자금의 방출을 촉진하고 ④주요가격상승물자의 수입증대를 위해 정부보유불2천만불을 방출하며 ⑤폭리를 노린 일부업계의 가격조작행위는 사전사후를 막론하고 철저히 규제한다는 것등이다.
또한 10개항목의 항구적 대책은 ①주요물자비축의 확대강화 ②비료의 일부자유판매제실시검토 ③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기채억제 ④불요불급한 고층건물의 건축억제 ⑤수입물자의 가격앙등에대한 관세율조정등의 기동적대응조치 ⑥모든 우대금융의 제도적개선방안검토 ⑦종합수송대책의 계속추진 ⑧국민의 소비절약기풍조성을위한 불요불급품의 세제및조정 ⑨경제기획원에 물가심의실설치 ⑩재정안정위원회(위원장 재무부차관)를 설치하는것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