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6·25전쟁 발발 이후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유엔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한국군사령관으로 넘어왔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은 여전히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속해 있다. 정부는 박정희 정부부터 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해 왔지만 북한의 핵실험 등 현실적 위협으로 인해 평시작전권만 넘겨받고 전시작전권 환수는 2015년 12월 1일까지 유예시켜 둔 상태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5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국에 유엔군사령부 설치권고 결의안을 채택하고 미국에 책임을 위임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지휘권 일원화 요구에 따라 50년 7월 14일 한국군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을 당시 유엔군사령관이던 맥아더 장군에게 이양했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은 워커 미8군 사령관에게 작전지휘를 맡겼고 한미연합작전체제가 시작됐다. 53년 10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며 작전지휘권은 ‘작전통제권’이라는 용어로 대체됐다.
5·16을 거쳐 집권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작전권 전환에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 68년 1·21 청와대 습격사건과 미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이 발생하는 등 북한의 위협이 거세지자 박 전 대통령은 대북 간첩작전 등에 대한 한국의 독자적 작전통제권을 주장했다. 78년엔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며 유엔사의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됐다.
80년 광주항쟁도 작전통제권에 영향을 줬다. 광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무력진압 과정에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가진 한미연합군사령관의 역할이 정치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87년 대선 당시 노태우 후보는 작전통제권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대북 억제와 유사상황이라는 현실론이 대두됐고 결국 전시와 평시 작전통제권을 분리해 한국군에는 평시 작전통제권만 이양키로 했다. 94년 12월 1일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이양받았고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이를 ‘제2의 창군’이라고 지칭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전시 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건 노무현 정부 때다. 노무현 정부는 협력적 자주국방의 일환으로 전작권 환수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했다. 2006년 9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 기본원칙에 합의했고, 이듬해 2월 23일 김장수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부 장관이 만나 전환일자를 2012년 4월 17일로 합의했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 발표 이후 역대 국방부 장관 등 군 원로 15명이 “전작권 환수 시 북한이 요구하는 주한미군 철수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환수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성우회, 전직 외교관, 경찰 총수 등의 성명이 이어졌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선 후보를 통해 전작권 이전 연기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사건을 계기로 전작권 전환 연기 논의가 본격화됐다. 같은 해 6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3년7개월간 늦추기로 합의했다.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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