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숙박료의 부가세 전액 환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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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61년 외국인 관광객 숫자는 1만1000명 정도였다. 89년은 서울올림픽을 치른 다음 해여서 국제적 인지도가 올라갔는데도 12만 명에 불과했다. 한국의 관광산업은 경제성장만큼이나 압축 성장을 해왔다.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만족스럽지 못하다. 관광수지는 만년 적자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쓰는 돈보다 한국인이 해외에 나가 쓰는 돈이 많아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격년마다 발표하는 한국의 관광분야 국제경쟁력은 몇 년째 20∼30위권이다. 딱 중진국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국제 관광계의 ‘큰손’인 중국인 관광객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일본인 관광객을 앞지를 전망이다.

　정부가 이런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은 물론 질적 향상도 꾀할 청사진을 17일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 등 13개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관광산업을 우리 경제의 중요한 신성장동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많은 분야가 총체적으로 결합한 대표적인 융·복합 산업이고, 많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했다. 정부의 관광산업 육성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을 덜어주고, 박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관광산업이 융·복합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선 외국인 개별 관광객에 한해 호텔 등 숙박료 부가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10% 숙박료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복수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 중국인 30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 전용부두를 늘리고, 국적 크루즈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허용하기로 했다. 관광단지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도 실시된다. 관광업계의 숙원사업이 대체로 포함됐다는 평이다.

　신준봉·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