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합중국행동위에 「트리핀」교수보고서

구주합중국 행동위(「모네」위원회)는 영국의 EEC가입문제에 대한제도, 통화, 금융, 농업및 기술적측면에 관해 검토해줄것을 각계권위자에게 위촉한바있는데 「예일」대학의 「로버트·트리핀」교수는 최근 통화및 금융측면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트리핀」교수는 특히 구주가 장차 「달러」지역에 흡수되는것을 막고 EEC각국통합을 추진하는 기초로서 『구주준비기금』을 창설하자고 제의했다. 다음은 그보고서 요지-.
세계의 통화문제와 현재의 정세=영국의통화문제는 다년간 영국자신뿐아니라 구주와 세계의 문제가 되어왔다.
영국의 문제는 극히 광범위한 국제통화문제의 일환에 지나지않고 또한 그해결은 뒤로 미룰수가 없다.
국제지불의 불균형과 그 만성화는 「파운드」뿐아니라 국제통화제도전체를 크게 위협하고있다. 이 불균형은 본질적으로 각국의 생산능력, 물가와 임금및 그것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수요를 적응시키는 각국의 정책이 어쩔수없는 상위점을 갖고있는데 기인한다.
역사상 유례없는 국제통화협력으로 지금까지 이 기본문제해결이 큰 파탄없이 늦추어져 왔으나 그렇다고 해결하지않아도 된다는것은아니다.

<불균형부터 해소를>
지금까지는 국가정책의 적절한 시정으로 불균형을 해소하기보다는 국제수지 흑자국이 적자국에 계속 제공하는 금융원조작업으로 불균형이 「커버」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협력이 무기한 계속될수 없음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이협력행위는 채권국에서 채무국으로 물자와 「서비스」를 계속 이전시켜 장기적으로보면 채권국이 받아들일 수없는 정책을 채무국이 추구할수있게하고 마침내는 정치·사회적으로 감당할수없는 「인플레」압력을 채권국경제에 떠맡기는 것이 되기때문이다.
이문제에대한 단하나의 효과있고 타당한 해결방안은 각국 정책을 본질적으로 조화시키는것이다.

<방안은 기본적조화>
OEEC(구주경제협력기구)나 EPU(구주지불동맹)및 「마샬·플랜」의 도움으로 구주각국이 제2차대전이남긴 심한 불균형문제를 10년만에 해결하고 전후초기의 축소적쌍무주의에 대신해서 「유럽」각국 통화의 세계적교환성을 기초로 한 국제경제를 재건할수있었던것은 이러한 각국의 정책조화가 아주 어렵지는 않다는것을 입증해준다.
그러나 그후에 다시 나타난 문제는 금환본위제아래서 여타각국이 국제준비통화로 사용한 2개국(미영)의 통화를 중심으로 노출되었다.
이제도의 결함은 이미 널리 인식이되고 그결과 새로운 국제준비수단 (IMF)의 특별인출권) 창출에관한「리오데자네이로」협정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상이한 국가정책을 시정, 조화시켜 근본적으로 만성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기위한 국제협력이 안되는만큼 최종적노력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위험하며 기피해야할것으로 간주되어온 탄력적환율방식을 채택하려는 경향이 일부에서 섕겨나고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보는것은 너무 단순한 섕각이다.
환제도의 탄력성증대는 우선 EEC에 큰문제를 가져오고 통화통합을향한 거보를 내디디는것이 필요해진다. 참된 구주통화조직은 EEC의 해체 내지는 미국의 국제수지적자해결수단의결과로 『달러지역』에 사실상 흡수되는것을 막기위해서도 불가결한것이다.

<피할수없는 미책임>
미국은 그세계적책임을 피할수없다. 미국은 세계제일의 금융시장이며 자본수출은 대외원조와 장기민간자본의 형태로 작년에 80억불을 넘어섰다.
이것은 미국GNP의 1%도 안되기 때문에 과도한 액수는 아니지만 경상수지흑자 (8억불)가 자본수출의 10%밖에 「커버」하지못하여 나머지90%는 외자유입으로 메워졌다.
이외자는 미증유의 고금리로 미국에 흡수된것이며 그 고금리가 「유로·달러」를 매개로 구주와 세계경제에까지 전파되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의「달러」 환율을 안정시키는 일은 계속해서 구주의 심각한 당면문제로 남게된다.

<공동정책으로 극복>
이문제는 적당한통화제도로 뒷받침된 공동정책만이 이를 극복할수있다. 따라서 국제통화개혁에관한 현재의 논의결과가 어떻게되든 적당한기관이 뒷받침하는 참된 구주통화지역창설은 불가결하고 또 긴급하다.
구주준비기금창설은 이미구주합중국행동위원회도 제창한바있다.이 구주기금은직접 IMF를 통해 다른나라와 협력하여 영국의문제해결에 강력히 기여할수있게 해야한다.
영국의 EEC가입문제와그해결방안=영국의EEC가입에는 영국이 짊어질 적자를 EEC가 무기한으로 메워준다는,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받아들일수없는 서약이 뒤따르는것은 결코 아니다.

<개선될 영경상수지>
오히려 영국의가입은 EEC가 강화하려는 경제·재정·금융정책의 조화를위한 제약을 영국이 받아들인다는뜻이된다. 영국의 가입은 다음 효과에의해 영국의경상수지를 개선할것이다.
①영국회사에대한 국제경쟁력강화의 압력을 강화하고 그생산성향상을 촉구하는 방법을 통해 관세보호가 없어지는 공동체로부터의 수입품과도 국내시장에서 경쟁할수있게하며 현재 영국의 대륙시장에대한 수출제약조건인 여러가지 제한이 철폐되어 새로운 수출시장을 얻는다.
②그결과로 구주대륙뿐아니라 미국에서 외자를 도입, 투자를증대하여 영국의 산업구조를 근대화한다.
③이로써 투자를 마비시키고있는 과도한 금리를인하한다.
영국 출자증대확실
그러나 한편으로 영국은EEC가입에 따라 대륙에의 수출보다 수입이 증대할 위험이 있고 공통농업정책이 어떤형태의 조정에 합의한다해도 영국출자를 증대시킬것이 분명하다.
영국의 만성적 적자누증은 다각적인 국제협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호전되지않고 있으며 영국의 EEC가입은 EEC가입국에 영국과 협조하는 책임을 부가할것이지만 이점때문에 영국가입을 언제까지나 회피할수는 없다.
영국의 가입과 동시에 구주준비기금을 창설하는것은 EEC의 내부문제, 즉 「파운드」와 「달러」정세가 배태하는 심각한 대외문제에 대처하도록 구주경제를 통합하는데 필요불가결하다.

<참다운 국제준비로>
금환본위제에서 외화 (파운드, 달러) 에의한 각국의 준비는 참다운 국제준비로 점차 전환되어야하며 이새로운 국제준비는 적당한 보증을 붙여 「디플레」라든지 국제통화제도의 불안이라는 희생을 치르고 급격히 청산되지않도록 해야한다.
구주준비기금과 IMF는 이체제개혁에서 모든 은행제도의 기본적역할을 다해야한다.
이러한 개혁과 이에따른 구주통화기금및 IMF간의 책임배분을위한 명확한 방안은 여기서 논할바가 아니다.
관계각국이 그필요성과 또한 심각한 위기가 되풀이될때 나타날 무서운 결과를 확신한다면 이문제해결은 극히 간단한 것이다.
지금까지 「파운드」화보유자의 잔고청산방식은 거듭되는 국제통화위기를 가져왔다.

<국제수지결제 활용>
따라서 구주통화기금이 창설된다면 「파운드」채권을 메워주기 위한 금융원조자금을 이기금과 IMF에 이전하고 또한 현재 채권국이 보유하는 금융자산을 구주준비기금예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에의해 과잉 「파운드」 잔고를 일소할수있다. 이 예금에는 적당한 보증을 붙여 완전히 유동화하여 가맹각국 중앙은행간의 국제결제에 충당케 해야한다.
이렇게 되면 「파운드」잔고는 지금처럼 금 또는 제삼국통화로 거액을 갑자기 교환하려는 투기적 움직임에 쓰이지않고 IMF와 구주통화기금의 장부상 이전을 통해 국제수지결제에 활용될수있는것이다. <현영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