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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지원 가득을 위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해마다 늘어나는 데 반해 외화 가득율은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 현행 금융·조세 및 기타 상역 행정상의 제반 지원을 감축 위주에서 가득액 위주로 전환시킬 것을 당국에 촉구했다.
「외화 가득율 향상 책에 관한 의견서」에서 상의는 ①가득율 기준으로 수출 금융 융자 비용에 차등제를 적용할 것 ②소득세·법인세 감면에도 차등을 물 것 ③일부 수출입 링크제를 가득액 위주로 개편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 밖에 원자재의 국산 대체와 상품의 고급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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