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비미국화 대책을

대정부질문 사흘째의 국회본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정부의 외교및 개헌문제를 따졌다.
차지철 (공화) 의원은 『미국의 월남정책은 월남국민의 의사를 절충한다는 구실아래 월남의 공산방치라는 당초목적에서 빗나가고있는것같다』고 주장하고 이같은 미국의 태도가 「아시아」지역에 미치는 영향에대해 질문했다.
또 김수한(신민)의원은 개헌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여러가지 대비책을 세우고있는것같다고 주장하면서 그잔부를 따졌다.
문답요지는 다음과같다.
▲차지철 (공화) 의원=①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이 비미국화 신고립주의등으로 나오고있는데 이결과가 「아시아」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는가.
②월남전후복구사업에 한국이 어느정도 참여할수있는가.
③「아스팍」에서 「오끼나와」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것은 큰 잘못이아닌가.
▲김수한 (신민) 의원=정체불명의 개헌 지지단체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가. 리동장에게 4급공무원처우를 계획하고 반장들에대한 상여금지급은 개헌을위한 포석이 아닌가.
경찰이 「데모」방지를위한 방비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 목적하는바가 무엇인가.
민간방송과 TV망확장을 허용할 용의가 없는가.
▲정총리답변=①월남전처리에 있어서 미국이 대국주의의 편견을 가질수없는 일이며 이것은 한국전처리 때 경험한바있다. ②「아시아」의 비미국화정책은 세계적화의 도화선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미소는 상호협력할수있을지라도 미국과중공과는 그것이 불가능할것으로본다.
▲최외무답변=①「오끼나와」문제는 지난 「아스팍」회의에서 거론하지 않았으나 일본수상과 협의한 일이있다..
▲박내무답변=①이장과반장에게 수당을 증액해줄 계획은 개헌과 관계없다②경찰장비는 연차적으로 보충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