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의혹 포함 vs 댓글 수사 은폐 초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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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 여야가 26일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식 명칭은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7일 국조특위를 구성하고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양당은 원내대표·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 회의(3+3 회의)를 열고 조율을 시도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양당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 관련 제반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할 것”(새누리당 윤상현 수석부대표), “국정조사 범위는 큰 틀에서만 합의하고 자세한 것은 특위에서 논의할 것”(민주당 정성호 수석부대표)이라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논란의 핵심은 조사 대상과 범위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과 민주당이 관련 의혹을 제보한 사람에게 기획조정실장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한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포함하자고 압박했다. 문재인 당시 후보와 김부겸 전 선대위원장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이 인터넷 댓글을 달고 경찰이 수사 결과를 축소·은폐했다는 데 초점을 맞추려는 태세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물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대선 때 새누리당 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주중대사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이날도 거친 말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공격했다. 새누리당에선 북방한계선(NLL) 발언을 겨냥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반역의 대통령이라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정우택 최고위원)거나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면 책임지겠다고 한 문재인 의원은 사퇴하라”(정문헌 의원) 등의 거친 발언들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겨냥, “남 원장은 회의록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범법자이자 전 세계적으로 정치 후진국과 국격 3류화를 가져온 제2의 윤창중”(양승조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대화록 공개를) 사주·묵인·방조했다면 연산군과 무엇이 다른가”(우원식 최고위원) 등의 격앙된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검찰에서 제출받은 국정원 대선 개입 범죄일람표를 근거로 “국정원이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 추모를 비판하는 댓글 수백 개를 올렸다”며 “‘통 크게 뇌물 먹고 자살한 순교자’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면 안 되겠다’는 등의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사실상 국정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 진성준 의원은 ▶국정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꾸고 ▶수사권을 분리해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고 ▶국내 보안정보 수집 권한을 폐지하며 ▶국정원장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소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