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여야 공동선언하자" "정본·부속자료 다 공개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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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최경환 (왼쪽 셋째)· 민주당 전병헌(왼쪽 넷째) 원내대표 등 여야 6인이 26일 국회 사랑채에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 날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김기현 정책위의장·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장병완 정책위의장·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오종택 기자]

“6월 국회에서 NLL에 대한 여야의 분명한 공동선언을 만들었으면 한다.”(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정본(대통령기록물)과 부속자료까지 전면 공개하자.”(민주당 김한길 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을 둘러싼 대치가 26일 ‘제안 공방’으로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NLL에 대한 ‘여야 공동선언’ 카드를 꺼냈다. 황우여 대표는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금 여야가 해야할 일은 NLL에 대한 분명하고도 일치된 입장을 재천명해 국론을 통일하고 외교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간 ‘NLL은 수호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번 피력한 바 있는데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NLL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이 훌륭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것이 민주당의 입장인지, 그렇다면 서해평화협력지대에서 NLL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지난해 NLL 발언을 처음 문제 삼았던 정문헌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회의록의 대부분이 NLL을 북한에 상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포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고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북측 대변인 노릇’이란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대통령께선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본분을 잊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정상적인 정상회담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NLL 발언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대통령지정 기록물인 대화록 정본 등을 공개하자고 맞받아쳤다.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의 왜곡 가능성을 제기하는 한편 부속자료의 공개를 통해 노 전 대통령 발언의 진의가 NLL 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국정원과 남재준 국정원장을 향해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을 까발리고 비난하는 것은 정상적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자기 얼굴에 침 뱉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회의록의 악의적 왜곡과 불법 공작정치를 저지른 행동대장, 범법자이자 대한민국의 외교파탄의 주범, 국격을 훼손한 ‘제2의 윤창중’”(양승조 최고위원)이라는 말도 나왔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남테크노파크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해평화협력지대는 NLL의 우발적 충돌을 원천적으로 막아보자는 것으로, (이를 NLL 포기로 비난하는 것은) 외눈박이식 사고”라고 반박했다. 문 의원은 “한·일정상회담 문서는 이번에 공개된 정상회담 대화록보다 낮은 (비밀등급의) 외교문서인데도 공개되는 데 40여 년이 걸렸다”며 “(회담 대화록 공개 과정에서) 국정원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을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어떤 형태로든 교감이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 개입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검찰로 출두해야 할 이런 국정원장을 출근하게 둘 건가”라고 해임을 촉구했다.

　이날 김 대표의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김한길 대표가 밝힌 대로 NLL 발언으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야말로 새누리당이 바라는 바”라며 “아직도 대화록이 조작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만큼, 필요하다면 국가기록원 대화록도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동의를 얻어 공개하고 대조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황 대표의 공동선언 요구에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정상회담 회의록이 불법적으로 공개된 경위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 있는 조치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새누리당 내에서는 회의록 공개와 관련,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남경필 의원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가 국익에 부합했는지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이소아 기자
사진=오종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