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창 예산에 적자요인

국회 재경위는 30일 박충훈 경제기획원장관·황중율 재무장관 등을 상대로 연 이틀째 종합정책질의를 벌였다.
신민당의 고흥문·김재광·편용호 의원 등은 새해예산안이『국민의 담세력을 무시한 과잉팽창예산』이라고 주장, 세입부문의 전면적인 재조정을 요구했다. 야당의원들은 금년보다 5백91억윈(47·5%)이 증가된 3천2백60억 규모의 새해예산안 규모는 막대한 적자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며 재정구조면에서 안정기조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의원들은 ①영업세 과세표를 전국평균46%나 인상한 것은 지나친 인정과세의 횡포가 아닌가 ②갑근세 면세점을 1만원으로 인상할 용의는 없는가 ③법인세 및 소득세 세수증대 요인으로 책정된 행정개선 10%는 가공적이므로 이를 삭감할 용의는 없는가 ④물가가 이미 유지목표 6%선을 돌파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기획과 황재무는 ①갑근세면세점을 1만원으로 하면 납세자가 불과 28·7%밖에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만 종합소득세제의 실시결과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제를 고러하겠다. ②물가는 10월15일 현재 6%저지선을 넘었지만 쌀값이 하락하면 안정추세를 회복할 것이다. ③69년 중에는 담배값을 제외하고 일제의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