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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구성원을 번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대한변협은 3일 하오 전국변호사회장회의를 열고 앞서 대법원장을 선출하는 법관추천회의의 구성원으로 서울 제일변호사 회장인 김섭 변호사를 뽑았던 것을 번복하고 새로 인천 변호사회장 사준 변호사를 선출, 4일 상오 조진만 대법원장에게 통고했다.
서울제일변호사회는 대한변협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대법원장의 요청이 없이 대한변협에서 자율적으로 전국변호사회장회의를 집소, 법관추천회의의 구성원을 선출한 것은 행정회의의 성격이 없으며 따라서 당연 무효다』대한변협의 새로운 법관추천회의 설치문제는 법정 투쟁으로까지 번질 기미마저 보이고 있다.
서울제일변호사회는 대한변협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누가 정당한 법관추천의의의 구성원이 되느냐』는 문제는 『조 대법원장이 결정할 것이므로 조 대법원장으로부터 법관추천회의의 통보가 오기만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서울 제일변호사회의에 의하면 3일 하오3시 대한변협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변호사회장회의에는 11명의 변호사회장 중 서울 부산 전주 대구 대전 인천 변호사회장 등 7명이 참석했었는데 부산 변호사회장 최성인씨가 중도 퇴장함으로써 나머지 6명만으로 법관추천회의의 변호사회측 대표를 돌연 사준씨로 개선한 것이다.
대한변협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28일 법관추천회의의 구성원으로 뽑힌 김섭씨가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는 배정현씨에 동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서울제일변호사회측은 이를 부인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오는 20일로 임기가 끝나는 조진만 대법원장의 후임인선을 위한 법관추천회의 일자를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정하여 각 구성원에게 통지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대한변협은 3일 하오 임시총회의 결의에 따라 법관추천회의의 구성원인 대법원만사 3명의 선출도 법관추천회의일자보다 1주일 전에 선출해 줄 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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