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고투자간의 모순

역금리의 시정을 위한 제2단계 조치가 불원간 단행될 모양이다. 당초 재무당국은 9월초에 제2단계의 금리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그것이 다시 10월로 연기된 것이다. 황재무는 금리재조정시점을 10월 중순으로 잡은 듯이 말한바 있으나 금융기관의 회계기간으로보아 제2단계 조치는 10월1일부터 단행될 것이 확실하다 할 것이다.
이번의 금리조정으로써 외형상의 역금리는 시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제2단계 재조정에 있어서는 당초 세 가지 안이 구상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중 예대금리를 다같이 25.2%로 하는 안이 실행될 가능성이 짙은 것 같다.
여수신금리를 25.2%로 한다면 결국 예금에 대한 최고금리는 2.4%가 떨어지는 샘이 되는 반면 대출금리는 0.8%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로써 일반은행수지는 약5억원의 흑자요인이 생기게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므로 제2단계 금리재조정은 일반은행의 손익조차도 크게 변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단지 명목상의 역금리시정이라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어떻게 보면 뚜렷한 정책적인 목표없이 마지못해서 단행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인상조차 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1일에 단행된 제1단계 조치에서도 실질적인 금리재조정을 시도했다기 보다는 1년반 이상의 정기예금을 없앰으로써 외형상의 조정만 한 것이었는데 이번의 제2단계 조치에서도 형식적인 재조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가하는 정도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금리재조정을 주저하게되는 배경에는 저축「무드」의 유지라는 대전제가 가로 놓여있기 때문이라 하겠는데 재무당국으로서는 늘려놓은 저축성예금을 감소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금리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여건하에서나 금리변동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것이지 오늘날과 같은 경제정세 밑에서는 금리정책이 아무런 뜻을 가질수 없는 것이다. 해외부문에서 계속 창조되는 통화, 그리고 재정투융자의 계속적인 확대에 따른 통화창조등 금융외적인 여건이 도사리고 있는 한 금리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법이다. 일반적으로 고금리정책은 투자를 억제시키려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라면 그동안의 고금리정책은 방향착오적인 것이었다 할 것이다.
고금리정책과 고율투자정책을 병행시켰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고율투자로 창조된 유동성을 고금리로 동결시킨다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비용을 높이고 그 부담을 소비대중에 전가시키는 대신 금리생활자만 면세로 치부토록 만든데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역설적인 고금리정책을 지속시켜야 할 이유는 조금도 없는 것이다. 솔직이 말하여 오늘날 3천억원을 넘는 전금융기관 예금이 진실한 저축으로 평가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소비절약으로 형성된 저축이 아닌 금융자산과 부채의 증가야말로「인플레」기의 전형적인 양상이라는 이론 빌것도 없이 오늘날 급속히 증가하는 예금과 대출은 외자도입과 통화창조적인 초과투자의 결과에 불과한 것이지 가계저축이 증가한 결과로 이룩된 것이 아니다.
그동안의 금융정세가 이와 같은 것이라면 당연히 금융정책과 고율투자정책은 택일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고율투자정책을 동수하려면 대중부담만 가중시키는 고금리정책을 대담하게 후퇴시키고 통화량을 직접규제해야 할 것이며, 반대로 고율투자정책을 후퇴시키는 경우에는 고금리정책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관련상 모순없는 금리정책을 촉구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