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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퇴직교원 6.9%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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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한교육연합회는 5일 생계의 불안정으로 교직에대한 매력을 잃고 교단을 스스로 저버리는 교원수가 날로 격증, 교육정상화를 위협하고있으므로 교원 처우개선을 새해예산에 반영시켜달라고 관계요로에 건의했다.
대한교련은 국회에 보낸 청원서에서 69년1월부터 교원봉급을 인상해줄것과 각급학교 교원의 교재연구비를 월1만원이상으로 인상해줄 것, 그리고 초·중·고등교에 「학교육성회」(가칭)를 설립토록 해줄것을 요구했다.
대한교련이 67년3월1일부터 지난2월20일까지 전국국공립초중고등학교의 교원중에서 퇴직한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퇴직실태조사에 나타난 것을 보면 67년1년동안에 퇴직한 교원은 7천8백33명으로 전체교원의 6·9%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66년보다 2.5% 63년에 비하면 무려 3배에 가까운 퇴직율을 보이고있다.
이 조사보고서는 67연도에 퇴직한 교원의 71.28%가 교직경력 6년∼20년의 중견교사이며 퇴직원인은 92.5%가 스스로 교직을 그만둔 사직인데 87.5%가 연금, 전직, 기사등의 경제적 불안정에 원인이 있고 나머지 12.5%가 유학, 진학등 비경제적이유로 교직을 떠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원의 사직사유중 연금으로 인한 것은 적자가계의 악순환으로 많은 빚을 지고있을뿐아니라 시중의 금리가 높아 퇴직일시금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지급대상자가 되는 교직경력 20년이 되기전에 무더기로 퇴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교련이 조사한 교원의 퇴직현황과 사직교원의 사유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현황=63년이래 5년동안 각급학교원의 퇴직율은 급격히 증가되어왔다. 이는 국가공무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용이다.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퇴직율이 가장 심한 것은 국민학교서 63년도의 2.3%에서 67년도에는 7.1% 증가했고 고등학교는 63년도 3.99%에서 67연도에는 6.42%로 증가. 중학교의 경우는 63연도 3.1%에서 66연도에는 6.7%로 상승, 상승 67연도에는 5.8%로 줄었다.
사직교원의 재직경력연수는 11년∼15년의 경력자가 전체사직교원의 30.38%로 가장많고 전체의 65.5%가 6∼20년의 경력소지자이다.
▲사직교원의사유별현황=국민학교 전직을 위한 것이 40.8%로 2천3백5명, 가사종사자 33.2%, 연금수령을위한 것이 14.3%로 경제적인 사유로 인한퇴직은 모두 88.3%이다.
중학교 교원은 경제적인 사유로인한 것은 전체의 84%, 이중 가사종사가 49.1%로 약빈수이고 전직을 위한 것이 29.1%, 연금수령 5.8%이다.
고등학교는 67년도에 사직한 사직교사는 모두 6백10명이나 이중 가사종사가 47%, 전직29.9%, 연금수령 6%로 경제적인 사유는 모두83%이다.
한편 국민교사의 수급계획은 아동자연증가로 인한 교원자연증원이 약4천명이고 퇴직자가 8천명으로 모두 1만2천명을 신규채용해야할 실정에 비해 교육대학졸업자는 3천5백여명에 불과해 퇴직교사를 막지 못하는한 교원수급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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