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의 시정연설

박정희대통령은 3일, 국회본회의에서 새해 시정방침을 천명했다. 정총리가 대독한 이날 연설에서 그는 한국경제의 성장기반을더욱 굳히는한편 자주적국방력을 강화함으로써「자립과 번영」에로 향하는 우리들의 국기를 한층 튼튼히만들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일면건설, 일면국방의 강력추진을 역세한것이라고 할수있는 이번 연설은 새해시정의 대강과 그리고 실천의방향이 허식없이 제시되었다는점에 그의의를 발견할 수있을 듯하다.
외교노력의 방향 제시에서 그는「아시아」태평양협력외교를 계속 추진하며 특히대중립국외교에 있어서 우호통상과 경제및 기술협력을 통해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말한것은 주목할만하다고 본다. 근년의우리외교가「아시아」태평양속에서의 지역적협력체제와 공동사회형성에만 전심했던 인상을준데 비추어 볼때 우리외교의 실질적외연을 확대강화하여 특히 세계속의 한국을 지향하려는 외교목표를설정하였다는것은 전변하는 국제정세와 우리의 국체적지위문제와 연관된 매우 요긴한것이라고 판단될수 있을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방건설면에서 각별히 주요작전시설의 요새화, 전시동원물자의 확보등을 강조한것도 박대통령자신이 지적하였듯이 북괴의 끊임없는 침투공작과 도전에 직면한 우리로서는 국가안보상 마땅히 요구되지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두말할것도없이 정병육성·임전태세완비는 그것이 북괴의 침공야욕을 사전에 저지시키는 억제작용도 하겠거니와 우리의 국력을 북녘에 넘쳐흐르게하여 통일성취의 지름길을 마련하기도 하겠기 때문이다.
다음 이번 시정연설의 주축인 경제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점을 ①저축율의 저하경향 ②농공간의격차확대 ③수입수요의 이상팽창 ④전력·수송·용수등 사회간접자본의 애로등으로 판단하고 69년의경제운용은 이들을 극복하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성장율을 10%이상, 인구증가율을2.2%이하로 낮추어 1인당 GNP를 현재의 5만원에서 6만원수준으로 올릴것이며 국민소비를 건전화시키기 위해서 제2경제를 창달시켜야하겠음을 대통령은 또한 강조했다. 이어서10억9천만「달러」의 외화수취를 계획하고 있으며, 차관조건의 개선과 산은을 중심으로한 개발금융체제의확립, 그리고 농공병진을 위한 전천후농업의 추진과 수출용축산업의 육성및 고속도로, 전력등의 개발에 따른 사회자본의 충실화등을 69년에는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그의 이와같은 경제정세판단과 대책은 대체로 정곡을 찌른 것이라 하겠으나 대통령의 이와같은 문제파악으로써도 오늘날 이나라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모순이 빠짐없이「커버」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심을 끄는 문제는 환율과 물가의「갭」이 확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제수지를 맞추어 갈수있겠는가 하는 점이라 하겠는데 이문제에 대해 대통령은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고있다. 연율12억「달러」를 넘는 현재의 수입수요와 수출증가율보다 빠르게증가하는 수입수요를 조정시킬 합리적 수단을 찾아내지못한다면「대포와 빵」을 다같이 추구하는 69연도 예산의 내용으로 보아 환율과 물가의 악순환과정이 유발될 것을 우리는 우려한다.
둘째, 고도성장을위해 고율의 외자도입이 계속되고있는 오늘날 우리 금융체제는 차츰 변질되어가마있으며 금융상의 모순은 차츰 한계점에이르고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명쾌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것같다. 차관지보대불의 누증으로 이미 산업은행은 만성적인 현금고갈증에허덕이고 있으며, 이를 해결키위해서 산은법의 개정, 산업금융채권의 발항까지를 구상해야할만큼 오늘의 개발금융체제는 약점을 내포하고 있는것이다. 뿐만아니라 외자도입으로 파생되는 원화의 창조는 역금리체제로 그를 상쇄동결해야할만큼 통화정세를 악화시키고있으며, 그 때문에 일반은행의 수지역조는 격화되고 있어 내자동원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이 실질적인 자본잠식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을 지속하고 있음을 중시해야할것이다.
셋째, 도로채권·주택채권·산업금융채권·철도채권·농업금융채권등의 발행구상, 그리고 담배값인상·석탄가격인상·유류가격인상등 계획은 재정적자의 변신으로서 69연도의 경제안정기반을 크게흔들 요소가있다할것이다.
끝으로, 연이은 한해로인해 69년에는 식량수급이 난관에부딪칠 공산이 짙으며 그때문에 양곡수입압력이 높다할것이다. 양곡수입압력과 수입수요억제는 결국 원자재수입능력의 후퇴로 반영되기쉬우므로 그 극복책의 제시가있었으면 싶다.
한편 사회·교육·문화정책의 향방에 대해서도 그는 주목할만한 언급을 하고 있는것이 눈에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병폐가 한마디로 도의관·가치관의 상실, 소비의 불건전, 인간능력 계발의 정체등「불합리한요소」의 방치에 있었다고 지적하고, 새해 시정의 도의적목표를 새가치관과 새로운 생활윤리확립에 두겠다고강조, 특히 사회교육의 확충을 그 방법론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번 그의 시정연설중에는 금년초이래 그가되풀이해서 제창한바있는 이른바「제2경제운동」,「국민교육헌장」등의 중요성에대한부연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있음을 알수있으며 특히그가 역대 대통령중 처음으로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시정연설에서 강조한것등은 획기적인 일이라 생각된다.
뿐만아니라 문화정책에있어 그는 우리국민의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를강조하고, 창조적 예술·문화활동과 민주언론의 책임있는 창달을 적극지원하겠다고 다짐한것은 어느모로나 큰기대를 걸어볼만한 일이라하겠다.
이처럼 그의 이번시정연설에는 그자신이 집권이래 기회있을때마다 표명해온 조국근대화에의 강인한의지와 의욕이 거듭 천명되었율뿐아니라, 기왕에 성취한 경제개발의 업적을 기반으로하는 고도성장추세의 지속등 종래의정책기조가 그대로 되풀이반영되고있으나 다만 이번연설의 특징은 이러한 전통적 정책기조의 수행도중에나타난 제반 애로점과 부작용등 많은문제점의 소재에대하여 그가처음으로 인식을 새로이하고있는점이라 하겠다.
전기한바와 같이 그의 문제파악과 그 해결방안의 제시는 반드시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은 진일보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는 6대 대통령으로서 3년째를 맞이하는 박대통령이 이처럼 조국근대화에 대한 식지않는 정열을 가지고 국가시정의 기본방침을 밝힌데 대해 경의를 표하면서 그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항상 이상과 현실, 목적과 방법사이에 조화를 이룰것과 서정백반이 하나같이 민주적인 제절차를 존중하는 방향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이 기회에 강조코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