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증산으로 농정전환

미곡증산을 목표로 하는 농정의 일대전환이 관계당국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 농림부는 해마다 쌀도입량이 늘어나는 현실으로 주목, 경제작물등 소득증대사업에서 미곡증산위주로 농정의 방향을 바꾸고 적정미가의 재책정과 단위수확고를 제고시킨다는 기본방침을 굳히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이계순 농림장관이 농업개발과 농가소득의 증대가 『쌀의 증산및 가격문제가 핵심』이라고 그의 정책기조를 밝힘으로써 구체화 할것이 검토되고 있는것이다.
이에따라 농촌진흥청은 쌀의 단위생산량제고의 기술검토와 적정미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한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농림부고위층이 밝힌 미곡증산의 목표는 ▲반당평균생산량을 현재의 3백20킬로그램을 30%의 증산을 계상한 4백17킬로그램(일본의 수준)으로 잡고 ▲이의 증산은 69연부터 71연까지 매년 10%씩 연차적으로 달성하며 ▲따라서 쌀평년작도 2천6백만섬선에서 3천4백만섬 선으로 확대 ▲목표년도인 71연 증산계획량을 4천만섬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이라한다.
농림부는 이 계획발전의 수단으로 ①항구적인 한·수해 대책을 세워 천수답을 수리안전답으로 바꾸어 시비영농개선등 종자개량사업을 획기적으로 전개 ②쌀값유지를 위해 제도와 자금면에서 최선을 다하며 (이중곡가제 포함) ③이에따른 재원은 정부예산, 대일청구권자금, 차관, 중장기농자금등 다각적으로 연출한다는등이다.
한편 쌀값의 적정선문제는 올 가을 추곡 4백만섬 매입에서부터 반영시킬것을 원칙으로 삼고 농림부는 생산원가, 생산장려비등을 충분히 감안, 양특의 적자를 별도로 보전하는 한이있더라도 획기적인 현실화 정책을 적용할 것을 계획중이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