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정부 예산안

69연도예산안이 각의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서 확정되었다. 66연도 경상GNP를 현년도의 1조5천억원에서 3천억원이 증가한 1조8천억원수준으로 추정하고서 편성된 69연도 예산안은 총규모 3천2백66억원으로 되어있으며 68연도 본예산규모 2천2백12억원보다 47.6%가 팽창되도록 짜였다.
47.6%의 예산규모팽창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조세수입은 53.9%를 증가시켰고, 전매익금도 53.4% 증가시켰으며, 대충자금수입감소 5%를 감안할때 69연도 예산의 자립도는 93.6%로 68연도보다 4.7%나 높아지게 된것이다. 한편 세출은 봉급지출증가 26%, 일반경비증가 40.7%, 국방비증가 13.4%, 투융자증가 72% 그리고 교부금증가 64.9%로 재정의 한계소비성향은 62% 수준이 된다. 바꾸어 말하면 69연도 예산규모 증가 1천54억원중에서 투융자증가는 3백97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소비적 지출에 충당되고 있는것이다. 물론 교부금중에 투자적 지출이 내포되고 있지만, 중앙정부예산으로서는 소비적지출위주의 팽창이 과거추세대로 계속되고 있다고 할것이다. 이러한 예산규모 외에도 1백80억원 수준에 이를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채권발행안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예산규모는 3천4백50억원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재정적자폭도 사실상 근내에 보기 드물정도로 확대될 공산이 크다할것이다.
또 이번에 마련된 69연도예산안이 그것만으로 최종예산이 될 공산은 거의 없다할것이다. 해마다 두세번의 추경예산이 제출되고 있는 관행으로 보아서 69연도 최종예산규모가 어느 정도로 팽창될것인지 추정하기도 어렵게 되어있다. 추경예산을 반복해서 제출한다는 것은 예산정책상 불미스러운것이며, 국회나 국민의 정당한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점에서 언젠가는 시정되어야 할것이지만, 이미 확정된 예산만으로도 69연도예산안은 많은 무리를 수반할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우선 경상GNP가 3천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면 성장율10% 물가상승율10%를 전제로 한것이라할 수 있다. 따라서 물가상승율 6%이하라는 정책이 은연중 수정되어 가고있다는 이야기가 성립될 듯도하다.
둘째, 조세수입증가율이 53.9%라면 실질조세수입증가율은 43.9%가 되는것이며 실질GNP성장율10%에 비할때 재정의 한계자원지배율이 너무나 높다할것이다. 이러한 재정부담의 과중한 증가는 결국 민간저축의 상대적감소로 나타날것이 틀림없다. 조세증수압력이 가중되기 시작한 67년부터 민간저축, 특히 가계저축이 떨어지고 있음은 주목할만한 경향이라 할것이다.
셋째, 각종 채권발행계획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그것은 발권으로 통하거나 시은인수로 귀결될 것이다. 어느 경우이든 궁극적으로는 민간금융을 압박할것이며 재정의 한계 자원지배율 확대와 민간금융압박이란 이중의 부담을 줄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간기업은 매우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이게 될 공산이 짙다.
네째 실질적인 적자재정과 재정규모 팽창, 그리고 고도성장등 요인이 수입수요격증과 외환공급의 제약이란 근래의 경향과 조화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도 69년 예산은 경제의 기본동향을 수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날극시킬 염려가 있다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