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정정 않기로|갑근세 누진율조정 제외

새해 예산안 조정을 위한 심사를 시작한 공화당정책위의 예산분위는 5일 영빈관에서 첫무임을 갖고 69연도에는 체신요금 등 비현실적인 상태에 놓여있는 것을 빼고는 일체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날회의는 정책위각분과위원회가 그 동안의 예비심사과정에서 들추어낸 여러문젯점을 간추린 끝에 ⓛ내국세의 증수를 위한 세법개정을 일체피하고 갑직근형소득세의 누진세 완화를 휘한 세법개정만을 추진한다 ②공무원봉급은 내년4월부터 30%인상토록 예산에 반영한다 ③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증원은 일체하지 않는다 ④내국세의 수입증대릍 위해 관세의 감면율을 재조정하고 전매입금을 증수하여 필요한 재원을 충당한다는 등의 예산안 조정원칙을 세웠다.
예산분위는 통틀어 4천5백억원에 달하는 정부각부처의 예산요구액을 방위산업 재정투융자 공무원처우개선 등을 우선시킨다는 방침아래 3천1백억원선으로 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