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금의 출처 조사한계를 5백만원으로 발표했던 국세청당국의 방침이 다시 바뀌어 22일의 정부·여당연석회의는 탈세혐의가 뚜렷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률적 주택자금출처조사는 일체 하지않기로했다. 공화당에서는 그 이유를 서민주택건설촉진을 위한것이라고 설명하고있는데 이렇듯 문젯거리가 되고있는 주택의 건설동향은 어떤가-.
금년들어 5월말까지의 주택건설동향 (전국10개도시기준)은 과거 5년간 (63년∼67년)의 동기중의 연평균증가율46·1%보다 13·6 「포인트」 가 내려선 32·5%의 부진한 실적을 나타냈다.
<올해목표 반정도>
건설부 조사에의하면 이러한 주택건설부진은 전국의 55·5%를 차지하는 서울의 주택건설이 작년동기에 비해 불과 11·5%의 증가율을 기록, 과거5년간의 연평균증가율 64·8%보다 무려53·3「포인트」나 떨어졌기 때문이다.
서울지구의 주택투자감소는 ①서울시의 저돌적도시정책, 서민의 복지를 외면한 개발일변도의 도시계획②국세청당국의 철저한 자금출처조사 ③부동산 투기억제세 시행 ④1·21사태등에 기인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는데 금년들어 6월말 현재의 서울시내 주택건설 동수는 6천8백10동으로 작년동기보다1백66동 (10%)이 줄어들었다.
이것은 서울시의 올해건설계획3만4천등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이추세로 가면 연말까지는 목표의50%를 겨우 달성하는데 불과한 것으로 추계되고있다.
<10개도시서 둔화>
특히 서울시당국의 도시계획은 도로개발이 부근땅값을 폭등시키고 폭등된 부분에 도로수익자부담금등을 부과하여 도시계획재원을 염출하는 한편 도로개발로인해 땅값이 뛴 시유지를 다시 일반에 매각함으로써 도시계확-지가폭등의 악순환을 유발하고있는데 이러한 도시계획자체가 주택투자의욕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있다.
그런데 주택을 포함한 전국의 건축허가동향은 금년1월부터 5월까지가 전년동기에 비해55·7% (5년간연평균23·9%) 나 늘어난만큼 서울을 주축으로한 10개도시의 주택건축평균증가율이 오히려 둔화한 것은 주목할만한일이다.
뿐만아니라 용도별건축동향도 전체허가동수에 대한 주택의 비중이 67년의 80·6%에서 금년에는 76·9%로 떨어졌다.
건설부 집계에 의하면 62년이후 전국의 연평균 신규주택소요량은 인구증가로 인한것 12만5천호, 멸실·노후·도괴에 의한것 4만호등 도합 16만5천호에달한다.
거기다 현존 주택중 무허가내지 불량주택이 총32만호로 총주택수의 10%에달하며 특히 서울의 경우는 총주택수의 약50%인 15만4천호가 불량주택이다.
<소홀한 투자정책>
이렇듯 엄청난 주택수요와 부진한 건설로 전국의 주택부족율은 25·3%이며 서울은 놀랍게도 54·6%나 된다.
이를테면 서울의 전체가구중 절반이상이 제집을 갖지못하고 있는셈이다.<김두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