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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대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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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 들게됨으로써 우리는 가뭄에 뒤이은 물난리와 대적하게 되었다. 14일부터 전국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벌써부터 곳곳에 심상치 않은 수해를 몰아왔다. 15일과 16일의 이틀동안만 해도 전국에서 22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했다고 보도됐다. 뿐만 아니라 대소저수지, 제방 1백10여 개소가 터졌고, 논·밭 30여만 정보가유실 되었으며, 가옥2백50여 동이 전파내지 반파되었고, 교량 60여 개소와 도로 2백여 군데가 유실되었다한다. 그리하여 치안국은 16일 상오 호우주의보가 내린 중부·영남지방에 수해경비령 마저 내렸다.
지금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는 한해·풍수해 등으로 해마다 1천명정도의 인명피해와 약 1백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어왔다. 이재민수도 15만명선을 가리켜 왔다. 인력의 한계 때문에 스스로 어느 정도는 자연의 횡포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처럼 해마다 일종의 연례행사처럼 겪고, 입어 온 피해는 너무도 큰 것이었다고 아니할 수가 없다. 또 그것을 그저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물론 근년에 정부는 경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수방시설의 개량, 하천개수 등에 중점적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러나 매년 최소한 4억원이 필요로 된다는 수방시설 개량사업이 완벽하게 진척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비만 쏟아지면 곧 제방·교량 등의 유실, 하수구의 범람, 매몰 등 사태를 목도하게 되는 것이다. 수방대책의 정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다시 절실하게된 소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수해와의 싸움에서 국민들이 차지해야 할 몫이 크다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그것이 하수시설의 개수, 위험축대 등의 보수·철거 같은 문제에 관한한 국민의 자조적 노력의 필요는 절실하다. 당국의 지시를 외면하여 축대를 무너뜨리게 함으로써 이웃에게 막대한 인명·재산상의 피해로 가해 이른바 「무과실책임」을 지는 등의 처사는 양식있는 시민이 저지를 일이 못된다. 또한 도시의 수해상황을 볼 것 같으면 무허가주택 운집지대 등에서 그 피해가 두드려진다. 당국의 책임도 책임이지만 이런 경우는 몰지각한 시민의 책임이 보다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수방대책은 그야말로 관·민이 일체가 되어 그 재해와 대적할 때 피해를 최소한도로 축소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도 이재 본격적 장마철에 접어든 우리는 그야말로 비상태세 속에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재민에 대한 물질적·정신적 지원의 차비도 충분히 마련해 놓고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결코 자연이 가하는 재난에 굴복하는 백성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그 피해를 극소화시키는 노력을 전국민적으로 집주시길줄 모르는 백성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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